민주당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과 그 변호인들의 야비한 지연술책과 1심 재판부의 황당한 태업으로 인하여 1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마친다는 6·3·3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2년 7개월을 넘기고 있었으므로,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재확인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법률적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한 후보자들간의 불평등을 불식시키고자 지체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최고법원의 소임을 다한 바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같은 신속한 재판진행에도 무죄를 확신하며 아무런 이의도 않고 있다가 기대와 달리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자, 뒤늦게 졸속재판이다, 사법쿠데타다, 내란이다, 선거개입이다 막말을 쏟아내면서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한 저급한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 공언하고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를 엄정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등 치졸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7부가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자,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 협박하였으며,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도 재판부의 권위도 내팽개친 채 비굴하게 굴복하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도 덩달아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하는 추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법관들의 의지가 예상 밖으로 보잘 것 없음을 간파한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주요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어 사법리스크가 소멸된 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재명이 대선에 승리하면 아예 재판이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치거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면소가 되게 하는 ‘이재명 무죄법’으로의 법 개정까지 강행하고 있으며,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려 ‘민주당 하부조직 대법원’을 만들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4심제로 만들어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기상천외한 제도도 도입하려 획책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희대 특검법’의 발의를 예고하고, 오는 14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소환하여 본격적으로 대법원장을 모독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조롱하며 파괴할 태세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는 아무런 위법도 어떤 흠결도 없다. 신속한 재판은 재판의 일반이념이며, 지연된 재판이 문제이지 빠른 재판이 문제일 수는 없다. 신속한 재판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므로 재판개입이며 탄핵사유라고 한다면, 지연된 재판, 특정인을 위하여 연기해주는 재판으로 다른 후보가 불리하게 되거나 유권자가 잘못된 후보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 또한 선거개입이자 사법쿠데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개입이 아니다.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판을 받는 후보자 개인이 문제일 따름이다. 정치권은 정치권의 제도와 일정에 따라 선거를 하고, 법원은 법원의 기능과 판단에 따라 재판을 하며, 이것이 바로 3권분립의 헌법질서이고, 행정부, 국회, 사법부가 이 질서에따라 서로 간섭 않는 별개의 국가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민주당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면죄부를 주려고 3권분립의 헌법질서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대법원장까지 흔들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5. 5. 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