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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성명서)] 자유조선(Free Joseon)의 북한인권 활동은 보호돼야...
일 시 : 2019. 6. 19.(수) 14:0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정문 계단 앞 1. 자유조선(Free Joseon) 소속 ‘크리스토퍼 안’ 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4월 체포된 이후 6월 18일(미국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보석 재검토 재판을 받는다. 앞서 스페인 사법당국은 지난 2월 22일 자유조선의 ‘에이드리언 홍’과 크리스토퍼 안 등 6명에 대해 북한대사관 침입과 불법 구금, 폭력과 위협을 동원한 강도 등 6가지 혐의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드리언 홍은 현재 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2. 미 검찰은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도주할 염려가 크고, 스페인 정부로부터 송환을 요청받은 이상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자유조선 측은 사법당국이 신뢰할 수 없는 북한 당국 및 북한 측 증인들의 말만 믿고 자유조선 대원들이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여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고, 당시 자유조선 대원들은 북한 대사관 내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탈출을 돕기 위해 초청을 받아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는 스페인이나 미국의 사법당국이 오로지 증거재판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하리라고 믿는다. 다만 자유조선은 그 구성원인 크리스토퍼 안과 에이드리언 홍이 2017년 2월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하는 등 어려운 처지의 탈북자들을 많이 도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 파악의 근거가 되는 북한 측 증인들은 그들이 자유조선 대원들에게 협박당하거나 폭행당했다고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나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스페인 당국이 배포한 사건 당시 사진만 봐도 ‘습격’ 이라는 북측 주장과 달리 자유조선 대원들이 자연스럽게 대사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4.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선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 주재 대사관은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등 반인도 범죄의 거점이 돼 왔다. 자유조선 측은 크리스토퍼 안 등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5시간이나 머물렀던 것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탈북을 도우려 했기 때문이고, 미 당국이 이들을 체포해 스페인으로 보내면 살인적 북한 정권의 보복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호소를 경청하고 북한인권 운동은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건을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9. 6. 18. 한반도 인권ㆍ통일 변호사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21세기 국가발전 연구원, 국가전략센타 등 인권단체들
2019-06-18 댓글수0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성명서)] 검찰을 정권의 공포정치 도구화 하려는 검찰총장 후...
윤석열 검사는 2년 전 검찰 조직상의 서열을 몇 단계 건너뛰어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의 역량을 소위 적폐수사에 집중하다시피 하였다. 100여명이 넘는 과거 정권의 고위 공직자를 구속하는 등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로 4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처참한 일까지 초래하였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남은 임기에도 계속 검찰을 공직 사회와 국민을 옥죄는 공포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조직적 안정이 중요시되는 준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서열을 무시한 이러한 검찰총장 발탁은 지난 2년간의 무자비한 적폐수사에 대한 보답인 동시에 계속 더 충성하라는 요구로 볼 수 밖에 없다. 국민들 역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정치적 반대 및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적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다들 이해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지방법원장에 불과한 김명수 판사를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한 후 과거의 사법부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매도하는 한편 특정 이념 및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출신 법조인들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장악한 바 있다. 이제 그러한 폭거를 검찰조직에까지 도모하려는 점에 대해 우리는 개탄을 금할수 없다. 청와대는 윤 지검장이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 왔고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는 등의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자기 사람을 심어서 검찰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조치로 보인다.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검찰의 모든 법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켰는지가 사사건건 의심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지검장은 자신도 장차 그 행적에 대한 책임을 매우 무겁게 져야할 상황이 온다는 것을 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우리는, 검찰을 이 정권의 공포정치 도구화하려는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규탄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고귀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검찰과 법원, 헌재 등 사법을 장악하려는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 6. 18.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2019-06-18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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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이용우전 대법관 신문기사 ,법률신문,조선닷컴,] 이용우 前 대법관 &qu...
조선닷컴 정치 이용우 前 대법관 "적폐수사, 정권 지침에 대법원장 협조한 사법부 길들이기" 김민우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1/2019052102232.html 력 2019.05.21 17:04 | 수정 2019.05.21 17:05 한국당 주최 토론회 기조발제서 "정부가 대규모 먼지털이식 수사로 사법부에 공포감 주고 재판 독립 침해" 이용우 전 대법관이 21일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적폐 수사는 정권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사법부 적폐 수사를 지시하고 여당, 친여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판사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협조 아래 사법부 길들이기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용우 전 대법관 /조선일보 오종찬 기자 이 전 대법관은 21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기조발제를 했다. 이 전 대법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을 지냈다. 이 전 대법관은 이날 발제에서 "현 정부 들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또 "전직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을 소환해 사법부를 초토화하는 수사 끝에 직권남용죄라는 생소한 죄명을 붙여 이들을 기소했고 이는 사법부에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어떤분이 '적폐수사 그만하고 협치하자'고 건의했더니 문 대통령은 '사법농단'을 (포함시켜서) 언급하면서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며 "정권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상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적폐 수사'는 정권의 이념에 완전히 추종하는 사법부로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 대법원장이 이에 협조해 나가는 모양새"라고도 했다. 그는 "(외부 세력의) '판결 겁박'들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때 대법원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또 "법원 내에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하는 법관이 많고 그들이 오히려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의 주류 세력이자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 "연구회 회원들의 성향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법관은 판결에 대한 여당과 시민단체의 과도한 의견 표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보석을 신청하게 될 것', '(법원이) 정상적 판단이라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 공백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상식' 등의 말을 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라며 "여당과 시민단체 세력이 가세해서 온갖 인터넷 공격 및 신상털이, 인민재판으로 담당 판사를 매장시킨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재판을 소신껏 하겠나"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와 이주영 국회 부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 권 2년, 유린 된 사법과 언론 :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1/2019052102232.html ---------------------------------------------------------------------------------------------------------------------------------------------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이용우 前 대법관 "문재인정부, 코드인사·수사 앞세워 사법부 장악 시도" 변호사연합·자유한국당, '文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9-05-21 오후 3:41:38 글자크기 :확대최소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현 정부가 코드인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을 앞세워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우(77·사시 2회) 전 대법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토론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상 유례없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전 대법원장·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법부 초토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3차례 자체 조사 끝에 형사범죄로 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해 검찰이 사법부 초토화 수사 끝에 '직권남용죄'라는 생소한 죄명을 붙여 기소했다"며 "이 같은 압박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재판거래' 의혹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등 침묵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의 파괴에 동참하는 행보까지 보였다"며 "특정 이념에 경도된 법관들이 다수 모인 연구회는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집권세력에 오히려 가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사법부 외부의 압박이 워낙 거세고 여론몰이로 인민재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재판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위 '적폐'로 일컬어지는 사건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후퇴하고 양형이 과도한 것은 외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법관이 각자 맡은 사건에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외부 압력에 의연하게 독립해 재판하면 사법부 독립은 지켜지겠지만, 법원 내의 이념 대립 문제 때문에 오늘의 법관들에게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잠자고 있는 다수 법관들이 비록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묵묵히 판결로서 재판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법관은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특정 이념을 가진 법관들이 운영을 주도해 전체 법관들의 진정한 의사와는 다른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구를 존치하더라도 기구의 성격이나 각급 법원 대표 선출 방법,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자기 사건을 재판할 법관의 이념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연구회 회원인지 여부부터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며 "연구회의 존속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대법원이 심사해 연구회의 존폐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을 특정 성향·이념을 가진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위원회에 맡기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제도 하에서 법관의 관료화가 초래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은 법원행정처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 때문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보윤(59·사법연수원 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4명이나 있다"며 "헌재 설립 이래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10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로 구성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공동 개최했다.
2019-05-23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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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3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공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제131차 운영위원회가 열리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9년 6월17일(월) 12시 ● 장 소: 한변 사무실 7. 기타 사항 회장 김태훈
2019-06-17 댓글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