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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항고사건 기록송부통지(김현미외1인)/서울지방검찰청 (2021.3.24.)
피항고인 김현미 외 1명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관한 항고사건 기록송부통지서등이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4-01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 2021.2월 셋째 주 ] <윤석열 총장이 남은 임기동안 해야 ...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ㅡ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소식을 보면서ㅡ 황운하 김남국 최강욱 등 여권내 반 검찰 결사대가 설연휴 직전인 8일 국회에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것은, 공수처법에 이어 다시 검찰해체 작업을 추가로 속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시대 후안무치의 상징, 조국까지도 거들고 나서지 않았나 검찰의 수사권중 고위공직자 부분은 공수처 만들어 이미 뺏었고,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자는 건 그나마 검찰에 남은 몇가지 중대범죄의 수사권 마저도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다. 입법경험이 전무한 얼치기 초선의원도 입법예고 한번 없이 어떤 부실한 법안도 제맘대로 그냥 들이밀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다 (정부 부처에서 어떤 사소한 법안이라도 제출하려면 입법예고에서 부터 법제처 심사, 다른 중앙부처의 논의까지 거쳐야 한다) 거기에다가 저자들은 작심만 하면, 엉터리 법안도 얼마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건이나 공수처법 통과 때처럼, 얼마든지 밀어부쳐 뚝딱 통과시킬수 있다. 입법 절차나 법안 내용이 아무리 우리 헌법이나 형사법체계와 안맞아도 저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 우리법 출신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이 지켜주니 뒷배도 든든하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뺏어 공중분해할 경우, 몇몇건에 불과한 권력형 비리 사건은 그냥 덮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나 수사업무중 절대 다수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형사분쟁에서 발생할 폐해나 부작용은 막대하다. 그래도 그것은 저들에겐 전혀 관심도 걱정거리도 아니다. 저들은, 오직 자신들이 어떤 권세나 이권을 누려도, 그동안 자신들을 감시해온 검찰과 법원의 통제를 안 받고 혼날 일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만 신경쓸 뿐이다 그것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다 . 윤 총장이 지난 1년동안 총장 자신에게 가해진 핍박이나 자리 흔들기에 맞선 결기는 당당했다 또한 그 와중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악전고투 덕분에 원전 1호기 등 권력형 비리수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백운규를 영장청구 까지 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그것만 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윤 총장도 검찰의 수장으로서,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 몰이와 초토화 수준을 넘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윤 총장 자신을 제거하기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형사사법 제도를 그르치는 일로 인식한다면, 차라리 내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주어야 한다 . 정권도 유한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 또한 몇달이면 끝이다 그것이 총장직을 마친 후에도 계속 존속될 검찰조직이 그나마 덜 죽고, 또 윤 총장 본인도 사는 길이다.
2021-02-15 댓글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