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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 권력 눈치 보며 실종된 헌재(憲裁)의 양심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수의견이 드는 이유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 것이고, 자유위임원칙도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은 선거구민,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위임관계를 보장하고 있고, 국회법 제48조 제6항도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해석이나 그 입법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자유위임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헌법과 국회법으로 보장받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구성원리인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위임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명시적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멋대로 그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한 이번 결정은 누구보다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권력의 눈치나 보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현 정부 및 압도적 다수의 여당과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새로운 독재’ 체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할 것이다. 2020. 5.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2020-05-29 댓글수0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이용수 할머니를 한변 변호사들이 돕겠습니다
윤미향이 이끌어온 정의연과 정대협은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사익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종교단체와 기업까지 그 밥이 되고 있다 수많은 좌파 악의 축가운데 단연 최고다. 지금 몇분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를 대표하여 이용수 할머니께서 구순의 연세와 그 가녀린 체구에도 홀로 외롭게, 저 견고한 악의 축과 싸우고 계신다. 그 덕분에 마침내 윤미향과 정의연의 사악한 사기ᆞ횡령 비리와 조국보다 더한 이중성의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다. 그러자 윤미향 본인의 사실왜곡, 김어준의 배후 음모론, 최민희 전 의원의 밥값타령 등 윤미향과 그 동조세력의 이 할머니를 겨냥한 음해와 인격살인이 시작되고 있다. 대깨문들을 자극할 의도가 뻔하다. 이에 우리 한변은 전담 변호사를 정하여 이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과 신체위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를 돕고, 이 할머니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형사소송 제기 등 법적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0. 5. 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2020-05-27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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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영상,TV조선/VOA] 한변 ,북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기자회견 및 인권위...
http://naver.me/Gx9l89wd [TV조선뉴스 영상] https://youtu.be/ThNg5yg4oWg [V0A 뉴스 영상 ] 한변 "北선원 추방은 헌법 위반" 인권위 진정…국제사회서도 비판 등록 2019.11.11 21:37 / 수정 2019.11.11 21:40 사회부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이기자의 기사 더보기 [앵커] 정부가 지난주 북한 선원 2명을 몰래 추방하려다가 언론에 들통이 났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서 죽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지 강제 추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통일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엽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이른바 '몰래 추방' 논란이 일자 보수 성향 변호사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였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한변은 선원 2명을 흉악범죄자로 판단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가 이들이 북한에서 겪을 고초를 생각하지 않은 점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며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등 19개 인권단체 뿐 아니라 영국의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알턴경 역시 정부의 조치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흥광 /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탈북자들은 강제추방된 탈북자들이 가서 처하게 될 끔찍한 처형을 떠올리며 치를 떨고 있고…"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2019-11-13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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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정론관 기자회견]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死文化 규탄 기...
법조단체 "'북한인권법' 사문화… 文정부, 북한인권대사 임명도 안해" 한변, 공동성명 통해 규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0-03-03 오후 2:12:25 글자크기 :확대최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은 3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4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나 현재 사문화돼 암담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포박해 강제북송했다"며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살려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대사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정부에 요청하는 8가지 선언을 발표했다. 한변은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정부는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북한 인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등으로 탈북민 추방 및 아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북한이 납치·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송환과 정치수용소의 폐쇄 등을 촉구하고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대북 정보 유입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주도하는 자를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관련 증거 수집,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의 공조관계 유지를 지속해야한다"면서 "정부나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협력·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궁극적인 개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과 자유통일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03일(火) “北인권재단 출범·기록센터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져야” ▲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왼쪽 세번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선규기자 한변·자유북한방송 등 12곳 ‘北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 “인권법 후속기구 운영 등 방치 북인권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할수 없어” “북한인권법의 사문화(死文化)를 규탄한다.” 지난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공포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실체적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와 보수 변호사단체 등이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김태훈),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등을 포함한 12개 북한인권단체들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사문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에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권법의 후속 추진 기구 설치와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 등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도 없이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도 발간하지 않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법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수집을 위해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들을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한변 등은 정부 당국에 북한 인권재단의 출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 정상화, 북한 인권 대사 임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변 등은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회담을 비롯해 4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 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 인권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한변 등은 탈북민 추방이나 아사(餓死·굶어 죽음)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와 정치범 석방, 자의적 사형 집행 중단, 중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하고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FBS)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의 공론화 과정도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2020-03-03 댓글수0 -
주요활동
[정론관 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한변회원들 정론관 정문앞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신문기사모음 팬앤마이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2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68810 일요서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15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140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02191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001070103024001 뉴스1 http://news1.kr/photos/view/?4046617
2020-02-11 댓글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