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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 한변, 조국사건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기각 판사...
일시: 2019. 10. 17.(목) 14:00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서울중앙지법의 성명불상 영장담당 판사들은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이래 여러 차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처 정경심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한다.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채용 뒷돈 수수 같은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자금 흐름 파악과 그에 따른 증거 확보는 수사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이다. 그럼에도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 핵심인 조국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은 것이다. 2. 실제 정경심은 20억원을 '조국 펀드'에 넣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명 거래를 했고, 조 장관 조카(구속)는 72억원을 횡령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정씨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고 다른 투자사들이 넣은 수십억 투자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 이 모든 것이 계좌 추적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조국 동생이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가 학원 이사장이던 조 장관 모친에게 흘러들어 간 흔적도 나왔다. 또 상속재산이 없는 조국의 56억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과 조국 펀드 투자금이 과거 웅동학원의 대출금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역시 계좌 추적 없이는 확인하기 힘든 문제들이다. 3. 계좌 추적은 다른 강제 수사 방식에 비해 사생활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특히 금융 관련 범죄 수사에선 비교적 넓게 허용돼 왔는데 유독 이번 '조국'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또 조국의 처 정경심이 휴대폰 유심 칩을 바꿔가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연거푸 기각했다. 요즘 수사에선 휴대폰 압수부터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조국 가족'만 그 상식을 비켜가고 있다. 5. 재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며(헌법 제103조), 국민이 부여한 ‘공정한 재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영장 담당 업무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자본시장법위반, 배임 등 조국 일가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는 법관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 직권을 남용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부디 본건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상응한 처벌로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오점을 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 10.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채명성
2019-10-16 댓글수0 -
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조국 사태에 침묵해온 대한변협은 각성하라!
1. 대한변협은 지난 두달 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문제와 그 일가족에 대한 비리 수사로 국민 여론 분열과 국정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침묵하다가 조국이 장관직에서 사퇴하자 비로소 성명을 내놓았다. 2. 그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조국 일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각종 비리나 국민의 여론과 상식을 도외시한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문제점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3. 대한변협은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 지성의 큰 축으로 사법 분야에서 중대현안이 있을 때마다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내어왔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에서는 전국의 1,036명의 변호사들과 1만여명의 교수들 및 수천명의 의사들,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 불의함을 규탄하고 조국의 이중적 행태와 각종 범죄혐의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동안 대한변협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회원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4. 대한변협은 사회통합을 주장했지만 그 실상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조국 사태의 진실규명에는 눈감은 채 사실상 검찰장악과 정권연장 수단으로 비판받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만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조국 사태는 좌우의 문제나 진보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변협이 과연 그런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영논리에 빠져 외눈박이처럼 행동하는 대한변협의 맹성을 촉구하고, 만약 가시적 해결 노력이 없다면 한변 구성원을 비롯한 양심 있는 변호사들은 더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 10.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채명성
2019-10-16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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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광장
[한변통신/8월 다섯째 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척...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청와대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상은 어떤 모습인가, 문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늘상 말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검찰을 만들자는 것일까 대통령이나 여당의 뜻을 거스르면 안되며 그쪽 진영 사람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오직 상대 진영 사람들만 혼내고 잡아넣는 그런 검찰인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최고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주변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자기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지소미아 문제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압수수색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가, 집권여당 대표인 자기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검찰로서는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될수 없다 검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고, 이를 청와대나 여당에 미리 다 알릴 이유가 없었다 검찰이 조후보자를 건드린 것이 검찰개혁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 주장하는 집권여당 대표나 그 주변인간 들의 내로남불 인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윤 총장의 임명을 강행할때 여당 대변인은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라 했고, 대통령도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당부했었다. 공개적인 국회청문회에서 조후보자의 수많은 비리가 다 확인되기란 불가능하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취해야 할 정당한 수사의 과정이다. 좌고우면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뚝심이다 문 대통령이 당부했듯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출발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 입맛에 안맞다고 검찰을 흔들 생각을 말라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가 진정한 검찰 개혁의 척도다 2019ㆍ8ㆍ29
2019-08-29 댓글수0 -
영상자료
[영상] 억만년의 터, 지켜야 한다! 문대통령의 헌법위반 시정을 위한 청...
일시 : 2019.7.17. (수) 13:30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국회의원 심재철 , 한변, 헌변 협력단체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비상 국민회의, 선진통일건국연합, 물망초, 대수장, 자유민주연구원, 미래한국, 자변, 국변, 자수변,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자유와 인권연구소 [영상] https://youtu.be/1jGOltCFQwg
2019-07-22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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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신문기사/ 법률신문, 뉴시스 등]조국퇴지.법치수호를 위한 변호사 시국...
한변,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 등록 2019-09-26 15:21:5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조국퇴진·법치수호를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 변호사 1036명,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시국선언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한변협회장 등도 대거 참여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2019-09-26 오후 3:50:28 1036명의 변호사가 26일 오후 2시 자녀·부인의 부정논문 등재 및 증거인멸 시도, 권력형 사모펀드 연루 의혹 등과 관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 발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에서 주도했지만, 한변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만호(82·고시13회), 변재승(76·사시1회), 서성(77·사시1회), 이용우(77·사시2회) 배기원(79·사시5회) 유지담(78·사시5회) 박재윤(71·사시9회), 신영철(65·8기) 변호사 등 전 대법관 8명과 김문희(82·고시 10회), 이재화(84·고시14회) 정경식(82·사시1회) 김영일(79·사시5회) 권성(78·사시8회) 변호사 등 전 헌법재판관 5명, 김경한(75·사시11회), 김승규(75·사시12회) 변호사 등 전 법무부 장관 2명, 송광수(69·3기), 한상대(60·13기) 변호사 등 전 검찰총장 2명, 천기흥(76·사시8회), 신영무(75·사시9회), 하창우(55·13기), 김현(63·17기) 변호사 등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4명 등 법조계 고위 원로들도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발표는 지난 2016년 11월 3288명의 변호사들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래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가진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많은 비리의혹과 위선(爲善)으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국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지금 관련 의혹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본인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조 장관의 가족 전체가 기소되거나 범죄 피의자로 되어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 위기가 재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늘의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제2의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는 정선미(44·3회) 변호사와 이동찬(38·변호사시험3회) 변호사가 준비해온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김현(63·17기) 전 대한변협회장, 석동현(59·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명숙(56·19기) 전 여성변호사회장, 구주와(39·1회) 변호사, 박주현(40·2회) 변호사 등이 순차적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명숙 전 여성변회장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매주 광화문에 나가 촛불시위를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여했었다"며 "그렇게 목소리를 낸 것은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은 조 장관 사퇴를 바라는 법조인과 국민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며 "조 장관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은 오만과 독선의 발로이며 아직 우리사회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과거 정권에서는 모든 사건 연루자·피의자들이 공항에서부터 피의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왜 조 장관의 처남과 자녀는 비밀리에 수사를 받는지, 기준과 잣대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모두 1036명이다. 한변 측은 불이익 등을 염려한 현 공직자들의 요청으로 전체 명단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문 낭독하는 한변 등록 2019-09-26 15:24:22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조국퇴진·법치수호를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dadazon@newsis.com ---------------------------------------------------------------------------------------------------------------------------------------
2019-09-27 댓글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