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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세미나 개최 알림

    「재판지연,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세미나 개최 계획(안) 1. 취 지 최근 재판지연 문제가 사법부가 자신 역할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재판 당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점증하고 있음. 이에 유상범 국회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공동으로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 12. 19.(화) 10: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 제 :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3. 프로그램(안) 전체 사회 : 이 민 변호사(한변 사무총장) 시 간 세 부 일 정 10:00~10:20 개 회 개회사, 축사 유상범 국회의원 개회사 이재원 한변 회장 환영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 축사 전주혜 국회의원 축사 기념촬영 좌 장 이상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0:20~10:40 주제발표 (20분) 재판지연 및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문흥수 변호사(한변 사법제도정상화위원회 위원장) 10:40~11:25 지정토론 (각 15분) 허중혁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이호선 교수(국민대학교 교수) 구주와 변호사(한변 집행위원) 11:25~11:4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4. 변호사 의무연수(전문) 승인 요청 교육심사소위원회가 승인한 시간만큼 전문연수로 인정할 예정임.

    2023-12-05 댓글수0
  • 공지사항

    2023년 한변 임시총회 공지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건승을 기원하오며, 한변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 9. 11. 월. 14: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안건 : (1)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2) 감사 선임 2023.9. 4. 회장 이재원 배상 ** 참석여부 회신부탁드립니다. 010-9163-2736 (정희숙 과장)

    2023-09-04 댓글수0

  •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YTN] '공수처 통신 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에 변호사모임 항소

    YTN '공수처 통신 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에 변호사모임 항소 2024.02.20. 오후 4:28 지난 2021년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변호사단체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수처 검사가 통신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법원에 혐의 관련성을 소명해 허가를 받았고, 통신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담겨 사익 침해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가족,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반박했지만, 한변 측은 사찰 행위가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2024-04-05 댓글수0
  •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뉴데일리] '공수처 통신조회' 손배소 패소한 한변, 항소장 제출

    '공수처 통신조회' 손배소 패소한 한변, 항소장 제출 어윤수 기자 입력 2024-02-20 12:04수정 2024-02-20 12:06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불합리한 판결에 불복" 지난 2021년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0일 항소했다. 한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가 합리적 수사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불합리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자료를 받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가족·지인, 국민의힘 의원,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어윤수 기자

    2024-04-05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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