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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논평
[보도자료]선양 탈북민 강제북송한 중국을 규탄한다! 한국정부는 각성...
●일시:2021.7.20.11:30 ●장소: 서울 중구 소공로, 중국대사관 앞(서울중앙우체국) ●120차 화요집회(1인시위) 선양 탈북민 강제북송한 중국을 규탄한다! 한국정부는 각성하라! 중국 정부는 14일 선양에 구금중이던 탈북민 50여명을 강제북송했다. 이는 중국정부도 가입한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중국정부는 조속히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안전한 귀환조치를 취하라! 한국 정부도 수수방관 말고 즉시 탈북민 인권보장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7.19. 한변 및 올인모 대표 김태훈
2021-07-19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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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광장
[한변통신/7월 넷째주] <김경수 유죄확정, 네사람의 영웅> (2021....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2018년 5월 당시 야당원내대표로서 목숨을 건 9일간의 단식 등으로 국회에서 드루킹 특별검사법 통과를 이끌어낸 김성태 전 의원 정부여당의 냉대와 법무부의 비협조, 김경수 영장기각에 따른 "빈손특검" 비난등 특검 역사상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김경수와 드루킹의 공모관계를 밝혀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허익범 특별검사 가장 중요한 1심에서 방대한 댓글조작 내역과 건수, 김경수의 댓글조작프로그램(킹크랩)시연 참관및 드루킹과의 긴밀한 소통내역 다 확인하고 유죄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했던 성창호1심 부장판사 진보일색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보수적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문 정권의 최고 총애를 받는 김경수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최종 유죄확정 판결의 소신을 지킨 이동원 대법관
2021-07-22 댓글수0 -
한변광장
[한변통신/ 7월 셋째주] <김의겸, 당신이 바로 언론개혁의 대상이고 ...
석동현 변호사(dhseok0710@gmail.com)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1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 지원센터장 MBC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 아내의 논문 취재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것을, 마치 취재 관행인양 옹호했다가 된통 욕을 먹고 사과했던 김의겸 의원은, 자기 친정인 한겨레신문 후배기자들이 질책을 하자 식겁을 하고 또 공개사과를 했다. 처음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음을 바보처럼 자인한거나 다름없다 20년전 대검 공보관시절부터 공직기간 내내,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기자를 상대해온 필자 입장에서, 과거부터 한겨레 기자들은 기자들중에도 미세하나마 가장 취재원과의 거리를 지키려 애쓰고, 가장 덜 타협적 이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점을 나름 의미있게 평가해왔다 또한 그런 점이 비록 그 신문의 지향점이 나의 그것과 좀 다르다 해도, 때에 따라선 그 신문의 시각이나 논조를 살펴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 반면, 김의겸은 내눈에, 내가 그간에 겪어본 대다수 한겨레 기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잘 모른다 쳐도 최근 수년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중적인 속물 같았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픽업된뒤 대변인 역할을 넘어 진영의 전사를 자처하는 모습, 그 끝무렵 흑석선생이 된 일련의 투기 과정, 그런 똥바가지를 쓰면 깨갱할 줄 알았더니 청와대 경력을 이용해서 감히 국민들의 선량인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끝내는 뱃지를 다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갸우뚱한 적이 많았다 그의 속물성이 끝판왕 형태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경찰사칭을 정당화, 일반화 시키려 한 궤변이다 새삼스러울것이 없는 김의겸의 본모습이라 할까 저런 자도 언론계 출신이랍시고 입만 열면 언론개혁이 자기 사명이라고 떠든다. 내가 보기에 그 자신의 변신행태가 오랫동안 정론직필을 지켜온 언론인들에게 오물을 붓는 일이기에 궁극에는 그가 바로 언론개혁의 대상이며 원인제공자가 될 사람으로 보여진다 마치 그 진영의 몇사람들이 자기의 위선과 부도덕은 안중에도 없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노래하는 것처럼!
2021-07-22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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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한변기사 /뉴데일리]"변호사단체를 '극우'로 낙인"…한변, KB...
"변호사단체를 '극우'로 낙인"…한변, KBS에 사과 촉구 "KBS의 편파·왜곡 보도로 정신적 타격 심각…언중위 반론보도청구" 손혜정 기자 입력 2021-07-21 17:39 | 수정 2021-07-21 18:03 ▲ KBS 방송국.ⓒ정상윤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21일 "한변을 '극우' 단체로 폄훼 방송한 KBS는 즉각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뉴스에서 '극우 인사 4·3위원 추천 '논란'…"확정 아냐"라는 제목의 활자로 시종 화면을 채웠다"며 소속 변호사 등을 '극우'로 폄하했다고 반발했다. KBS 지난 19일 저녁 9시 뉴스에서 "국민의힘이 제주4·3사건 진산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에 이승학 제주경찰4·3유가족회 사무총장과 문수정 한변 소속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3유족회 등이 극우적 성향의 중앙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한변은 "이같은 보도는 한변이 마치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 단체인 것으로 왜곡한 것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자유통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균형있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해온 변호사단체인 한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이같은 KBS의 근거 없는 왜곡 방송 및 그 방송 기사의 홈페이지 게재로 인해 현재에도 해당 기사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급속히 퍼지고 있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확대되고 소속 변호사들의 정신적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변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들어 "KBS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며 "KBS는 즉각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중지하고, 조속히 한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영방송이 나서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는 보우·우파 단체 '한변'에 대해 '극우'라고 폄하하는 것은 극단적인 시각에 치우친 것"이라며 "KBS는 갈라치기 편파방송을 멈추고 국민들이 왜 외면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모 언론에 게재된 기사와 달리 국민의힘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현덕규·문수정 변호사를 추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변 측은 통화에서 "일각에서 하도 뭐라 하니까 국민의힘이 내정된 이승학 사무총장을 추천인사에서 철회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1-07-22 댓글수0 -
주요활동
[한변기사/뉴데일리]희생자로 미화"…한변 '여·순 특별법' 반대 회...
"주민 무차별 사살한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한변 '여·순 특별법' 반대 회견 "국군 14연대 김지회 중위, 지창수 상사 등 남로당원들이 주도… 반란군과 피해자 구분돼야" 손혜정 기자 입력 2021-07-01 15:44 | 수정 2021-07-01 16:27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방송 캡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규탄했다. 한변 "여·순 특별법,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순 특별법이 규정한 '희생자'의 범위를 두고 "사법제도를 부정하고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한다"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2호)"고 '희생자'를 폭넓게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변은 "희생자 범위에 들어간 수형자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반란 주모자나 가담자로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순 사건(이하 14연대 반란사건)이란 1948년 10월19일, 제주도에 출동하여 폭도들을 토벌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병사들이 거부하며 일으킨 무장 반란 사건이다. 14연대 반란 사건, 대한민국 건국 66일 만에 발생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불과 66일 만에 발생한 미증유의 사건으로, 국군 14연대 김지회 중위와 지창수 상사 등 군내 남로당원들이 주도한 것이다. 이 반란에 동조해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규모 군사반란이 뒤따랐다. 14연대 무장반란에는 2000여 명의 군인이 가세했고, 전남지역의 수많은 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해 군민반란으로 확대됐다. 반란군은 '이승만 괴뢰도당'이 분단정권을 세웠다고 거짓선동했으며, 불과 두 달여 전에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무효임을 선포했다. 또 이들은 무상몰수·무상분배라는 공산주의식 토지개혁 실시를 주창했으며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이들 반란군에 의해 여수·순천 일대의 경찰과 그 가족, 우익인사를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이 잔인하게 학살됐고, 수많은 가옥과 경찰서 등 많은 관공서가 불탔다. 군·경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당시 갓 출범한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남침 위협과 남한 내 좌익세력의 폭동 등으로, 미군정의 한 관리가 표현했듯 "불을 갖다 대면 폭발할 것 같은 화약통" 상태였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승승장구해 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다. 나아가 당시 미군은 다음해(1949년) 6월까지 철수를 완료할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국군 병력 10%가 남로당… "축복으로 끝난 비극"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14연대 반란사건은 신생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갓 탄생한 국군에 남로당이 침투하거나 적발될 시 월북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미군은 국군에 무기 공급 등 지원마저 꺼리게 됐다. 사면초가에 놓인 이승만정부는 이 같은 극도의 안보불안을 돌파하기 위해 단호한 숙군작업을 단행했고, 당시 국군 병력의 약 10%에 육박하는 5000여 명의 남로당 세력을 숙청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근간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14연대 반란사건이 역설적으로 이승만정부로 하여금 '내부의 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한 사건이었다고 진단한다. 또 6·25전쟁 전 내부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전화위복'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이 때문에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국장은 14연대 반란 사건을 "축복으로 끝난 비극"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수정주의적 주장이 난무하기 시작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용어와 개념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14연대 반란 사건 등 해방공간에서의 북한·좌익세력 관련 저서를 다수 펴낸 김용삼 전 월간조선 기자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4연대 반란 사건은 새로운 시각으로 재단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좌파 수정주의 사관 입장에 서 있는 연구자들과 언론인·정치인 등은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폭동·반란을 용어세탁하여 정당한 의거, 민중봉기 혹은 항쟁으로 바꿔부른다"고 지적한 김 전 기자는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조선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명백한 반란행위를 봉기나 항쟁이란 용어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정당한 저항'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반란군 가담자와 피해자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14연대 반란 사건의 반란군은)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집단사살하기도 했다. 범죄의 잔혹성은 제주 4·3사건 초기 남로당이 저지른 잔혹성을 훨씬 능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변은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반란군 진압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고 피해는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란군 가담자와 그 피해자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한변은 "2001년 헌법재판소도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간부, 군·경과 가족, 선거 관여자를 살해한 자, 공공시설과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를 희생자로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반란군 미화 가능성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위헌적인 일"이라며 "여·순 특별법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비극적인 반란 사건에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하지만 자칫 반란을 당연히 진압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정당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반란을 일으킨 주체가 주범"이라고 경계했다.
2021-07-06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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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0차 화요집회(1인시위) 안내
●일시:2021.7.20.11:30 ●장소: 서울 중구 소공로, 중국대사관 앞(서울중앙우체국) ●120차 화요집회(1인시위) "선양 탈북민 강제북송한 중국을 규탄한다! 한국정부는 각성하라! "
2021-07-19 댓글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