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방탄 ‘위인설법’식의 입법폭거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자에 대한 재판의 계속 여부 내지 입법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5. 12. (월) 10:00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의 제목으로 세미나(발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이충상 변호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인식 변호사 / 한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를 개최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 및 민주당의 연이은 입법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에 대한 위협과 법치주의에 가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 위헌성을 엄중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