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른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정근식(前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씨에게 자유·우파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하 변호사 모임’(약칭 ‘한변’)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한변’은 지난 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진화위 위원장,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 정 후보의 이력을 거론하며 최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이 판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후보가 과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답습한 듯한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건국 이래 지켜 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통일교육, 정책을 부정한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며 이와 관련해 정 후보가 과연 올바른 헌법 이념과 역사관, 통일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정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정 후보에게 촉구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이하 ‘한변’ 측 공개 질의서 내용 전문(全文).

〈서울시교육감후보 관련 공개질의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죄 확정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2024. 10. 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교육감 후보자로서 역사인식, 교육정견, 통일, 북한인권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교육정견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질의내용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우리나라는 1950. 6. 25.전쟁을 거치면서 70여년이 넘게 남북분단의 비극을 거쳤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통일의 염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대한민국 국정교과서 또한 이러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6.25전쟁, 평화통일 추구에 대한 교육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답습한 듯한 임종석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한 발언이 후폭풍을 몰고옴으로써 대한민국 내에서도 많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후보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6·25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인 과거사 사안에 대해 깊이 관여를 해왔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 6·25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침입한 북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침입한 남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임종석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의견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3. 2021. 4. 일자 불상경 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라고만 함) 사무실에서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진실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 별로 살펴보는 진실·화해 Q&A」라는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을 지시하면서 47번째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 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 도 무방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유로 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사실이 언론에 기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4. 정근식 후보는 2019. 6. 3.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한국 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중국·북한 주민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산전쟁기념관 “용산전쟁기념관을 중국·북한이 봐도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에는 5·18 관련자 4,296명 이름이 새겨진 오석(烏石) 명패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이 명단에 ‘정근식’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근식 후보는 5·18 유공자인가요.

6. 2024. 9. 20. 정근식 후보의 핵심공약 내용에 의하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 도입 등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①정근식 후보가 생각하는 ‘친일’과 ‘독재’의 정의(定義)는 무엇입니까.

　②현재 어떤 교과에서 역사 왜곡과 친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7. 2024. 9. 26.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데 대해 “법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문제”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은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지요.

8.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북한인권법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요.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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