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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조선일보,법률신문,동아일보] 법치수호의날 행사관련

by 운영자02 posted Apr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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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진 '법의 날'

조선일보

      입력 2019.04.26 03:03

박상기 법무장관, 기념행사서 "과거 잘못 바로 잡고 법치 구현"
보수 변호사 단체들은 연합 결성 "현정부의 법치 파괴와 싸울 것"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주최한 '법의 날' 행사가 열렸다. 같은 시각 보수 변호사 단체들은 따로 행사를 열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법의 날 행사가 둘로 쪼개진 것이다.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첫줄 오른쪽부터)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법의 날 기념식 -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첫줄 오른쪽부터)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공식 행사인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적폐 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양심에 의해 공정한 '좋은 재판'을 할 때 국민도 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입법을 국회가 도와달라"고 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10여 개 보수 변호사 단체가 주최한 '법치수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주 변호사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이언주 의원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단체 회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등 전(前) 정권 인사들의 무차별 구속,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권 독립 침해 등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여개 보수 변호사 단체가 '법치 수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바로잡겠다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자유와 법치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 -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여개 보수 변호사 단체가 '법치 수호의 날' 기념식을 열고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바로잡겠다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그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기나 한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이 개별 사안 수사를 지시하는 등 온통 보복성 과거 들추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현 상황은 세입자(정권)가 집주인(국민)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집을 뜯어고치는 격"이라며 "법조인들이 진정한 자유 와 법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을 구성했다. 보수 변호사 단체들의 연합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앞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위헌 무효를 확인하고,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및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0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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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文정부 법치파괴에 대응"… '변호사연합' 출범

한변 등 10여개 단체 참여… 법치수호센터도 개설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10여개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현 정부의 '법치파괴'에 투쟁을 선언하며 연합 기구를 만들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등은 제56회 법의 날인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재인정부의 법치 위반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법치수호센터' 출범식도 함께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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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계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법의 날 공식 기념식을 가진 날이다. 변호사연합 측은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이 현 정부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따로 행사를 주관한 이유를 밝혔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이날 발족식에는 변호사연합 발족 선언문이 발표됐다.

 

변호사연합은 선언문에서 "현 정부는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질서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라는 초법적인 기치 아래 계속해 온 언사와 행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절차적 적법성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혐의 입증에서도 의문이 불식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으로 가혹한 정치보복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민재판식 유죄가 판을 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 구금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의 이념이 관철되는 나라를 지향하며 절박하고 단호한 개혁의 각오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법치수호센터장을 맡은 이재원(61·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센터 출범을 선언하며 "정부와 국회, 여러 정당들이 헌법질서를 존중하는지, 그 정신과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훼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하고 검토해 필요한 모든 합법적 조치와 투쟁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며 "'법치수호센터'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일부 변호사 및 노동단체 등이 자유와 번영의 방파제인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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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법의 날에 둘로 쪼개지는 변호사 단체

김예지 기자 , 대구=박광일 기자입력 2019-04-25 03:00수정 2019-04-25 03:00
 
 
보수성향 변호사연합 25일 발족… “법치수호” 변협과 별도 기념식‘법의 날’에 변호사 단체가 둘로 갈라선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연다.

같은 시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한다. 행사에선 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10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모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을 발족한다. 변호사연합의 회원 수는 약 300명으로 추정된다.

채명성 변호사연합 간사는 “현 정부의 참담한 법치 파괴에 눈감는 ‘법의 날’ 행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냈다. 행사 축사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정 전 총리와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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