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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수호의 날 행사 법률신문광고및 조선,한국경제 신문기사들]

by 운영자02 posted Apr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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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뭉치는 보수 변호사 단체들 "정부의 법치 위반 공동 대응"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8/2019041800272.html

 

입력 2019.04.18 03:00

'자유와 법치 위한 변호사연합' 한변 등 10곳 모여 25일 발족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10개 보수 변호사 단체들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변호사연합)' 발족식을 갖는다. 현 정부의 법치(法治)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연합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용우 전 대법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고문으로 있는 한변을 포함해,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다. 이 단체들의 회원 규모는 총 100여 명이다. 변호사연합은 따로 대표를 두지 않는 연합체 형식으로,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원을 투입해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한변 등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변호를 맡기도 했다.

보수 변호사 단체들의 연합체 결성은 처음이다. 이들은 발족문에서 "출범 2년도 안 된 문재인 정부가 자유와 법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등 전(前) 정권 인사들의 무차별 구속, 민주노총의 횡포 방관, 탈원전 강행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런 상황에 맞서기 위해 보수 변호사 단체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변 김태훈 대표는 "현 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응하는 의미도 크다"며 "변호사연합에선 민·형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비롯해 법정 모니터, 판결문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8/20190418002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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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26855

 

   

한국경제

"문재인 집권 후 법치주의 위기" 보수성향 변호사 연합체 출범

입력2019.04.17 17:58 수정2019.04.18 00:03 지면A29

 

10여 단체 연합, 회원 300여명
'법의 날' 변협과 별도로 행사
'자유시장경제 위협'에 공동대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등 10개 국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모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을 결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치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집권 후 법치주의 위기" 보수성향 변호사 연합체 출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설립된 변호사연합에는 한변, 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변호에 앞장섰던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해온 ‘자유와 인권연구소’ 등 국내 보수 변호사 단체가 모두 가입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선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에 반대해온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활동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보수 성향 단체도 합류했다. 가입단체는 10곳으로 소속 변호사는 300명에 달한다.

채명성 한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수사를 통한 정치보복, 사법부 독립성 훼손, 민주노총의 횡포 등 법치가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탈원전, 4대강 보해체,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 등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됐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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