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성명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국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부터 민주적 사법행정을 내세워 일부 법원에서 실시해온 법관들에 의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에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천제’라는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기영합적 인물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실상의 인기투표제로 전락하여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었다. 이 제도로 인하여 법관들 간에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었고, 직업적 양심을 따르는 근면·성실한 많은 법관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법원 민주화’라는 허울 아래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면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구성원들의 헌신으로 쌓아온 법원의 권위와 신뢰의 추락, 재판의 형해화(形骸化) 등 돌이킬 수 없는 폐해들이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국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11.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