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감사청구를 위해서는 300인 이상의 청구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인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 청구인 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시어 

내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594-4242) 또는 이메일 (kgsn2000@naver.com)

  

 

참고기사 : 변호사단체 "한전공대 등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청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515160957160

 

 

감사합니다

 

202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