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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항공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을 통해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하라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는 전 국민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현재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라는 한계 속에서도 정부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사고 수습을 넘어 정부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서 정치권은 협력과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헌법재판소 출범 이래 존중되어온 여야 합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한 민주당이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 겁박과 같은 정쟁적 행태를 보인다면 사고 수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적 비극 앞에서는 분열보다 화합이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하다. 또한 권한대행의 책임 있는 대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국민이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사고 수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한변은 이번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하면서 필요한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고, 이 비극적인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이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2. 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