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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도 정족수 해석도 엉터리 위헌인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규탄한다

어제 26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였다. 그 사유를 보면 여러가지를 들고 있으나 총리로서 행한 업무수행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법률안 공포를 거부한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 하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권한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권한대행자의 신분임에도 원래의 직무집행 및 신분에 기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직무의 연속성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권한대행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권한대행을 적법하게 탄핵하려면 권한대행 자체에 대한 행위 뿐 아니라 권한대행 이전 모든 행위에 관하여 대행하는 신분에 해당하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은 당연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권한대행으로서 뿐 아니라 권한대행 이전의 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도 탄핵사유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권한대행이 계엄선포, 내란사태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것이라든가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째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제  곧 미국에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를 전후한 6개월 사이에 미국의 새 정부와 긴밀한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고 더욱 높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까지 막무가내로 탄핵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될 때까지 권한대행에 관하여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며 연쇄 탄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가장 긴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최우방국과의 외교관계까지 파탄나더라도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니,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야당이 최소한의 보충적 탄핵이 아닌 습관성 탄핵을 남발하여 정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대외적 신인도를 추락시켜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터이니 이 문제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직무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생존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햘을 미칠 수 있는 실로 무거운 책무이다. 한변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단지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과반의 정족수만으로 가볍게 탄핵에 나서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국가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함은 물론이려니와 외교문제까지 증폭시켜 총체적으로 국가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비애국적인 망동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해괴한 탄핵놀음을 중단하고 나라의 안정과 민생을 위하여 정부 여당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4. 12. 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