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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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중단시키는 민주당의 위헌적인 탄핵 협박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처리한 특검 법안 등에 대한 법안 재의를 요구할지에 관하여 논의 예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탄핵을 하겠다며 재차 위협했다. “경고"라든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든가 하며 한 권한대행이 법률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조차 월권이라며 겁박하고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를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법률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조차 하면 안된다고 권한대행을 협박하면서도 대통령 직무정지 시기와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은 달리 본다.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관계에만 함몰된 것이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주장은 종래 민주당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던 주장에 비추어 최소한의 일관성도 상실한 몰염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만 받아낼 수 있다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편의적으로 법리를 선택하여 법규를 적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쟁과 국가적 혼란만 심화할 뿐 공당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은 습관적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기를 바라고 민주당에 투표한 것이 아니다. 나라를 정상화하겠다는 일념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였다면 권한대행이 한시적이나마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오직 권력획득만을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때와 장소에 따라 확장 축소하며 법치주의와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2024. 12. 1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