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담당위원 070-4519-8619(직통번호)

사무처 02-599-4434 | hanbyun.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헌법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내는 길 :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헌법기관 간의 균형과 상호 존중이 무너질 때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며 이번 계엄 사태는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도 가장 배척되어야 할 행태였다. 주요 정부관료와 기관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24건이나 남발하고 특검법의 재의 요구가 부결되었음에도 더욱 정파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다시 발의·의결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사실상 유린하는 행태, 그리고 상식 밖의 예산삭감으로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수행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는 사실상 나라를 내란상태로 몰아넣는 계획적인 일련의 국헌문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습적인 국헌문란 행위가 이번 계엄 및 탄핵 사태의 근원적 배경이라는 평가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의 이번 계엄선포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란죄로 고발되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동기와 배경, 계엄선포 이후의 정황까지 확인하는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무상한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졸속 처벌하고 탄핵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것은 대통령을 면직시키는 데에는 그 국가적 중대성에 비추어 최소한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정신을 확인한 결과였다. 이미 확인된 의원들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의결이 될 때까지 회기를 바꾸는 편법으로 똑같은 대통령 탄핵안 상정을 무한 반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나라가 결딴나도 좋으니 특정인이 유죄확정판결 받는 것을 피하고 사회혼란의 와중에서 국가 최고권력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국회 다수의석으로 무절제하게 무제한으로 의회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정치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강압의 과거로 퇴행시키는 폭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섣부른 계엄선포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자신의 실책에 대하여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내각과 여당에 사태수습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여당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이나 임기를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시간표에 따라 어떻게 정치일정이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혼란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모든 정치적 행위와 판단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변은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정의를 누리는 선진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현재의 혼란한 국정과 헌법질서가 속히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법조단체로서 모든 힘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4. 12. 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