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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군사정보 유출 등 문정권의 적폐와 비리를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다

최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하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여 반환점을 돈 이제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사실에 오히려 놀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실각시키고 대통령이 되자 임기 내내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전임 대통령 이하 장관급들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전 정권에서 관행으로 용인되고 있던 업무들에 대하여 갑자기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고, 직권남용죄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로 상대방을 말살하였으면 자신도 그 이상의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정권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이나, 오히려 문 정권은 법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포퓰리즘 폭압정권에 가까웠고 급기야는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들이 민망한 개인 비리에까지 연루되어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 통계조작,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행위, 중국에 ‘3불 1한’을 약속하고 안보상으로는 적대국이나 다름없는 중국에 사드와 연관된 기밀 정보를 알린 행위,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하고 표류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조작하며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청와대 비서진과 경찰조직까지 동원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위태롭고 저급한 범죄혐의는 헤아리기 어렵다. 경제·외교상의 무지는 차치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력이 총동원되어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행된 일련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들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공익재단을 청와대 주도하에 만들려다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중한 범죄행위이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각종 구설수까지 들여다 보자면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공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인지도 의심스러워진다. 

국가적 법익을 훼손한 범죄행위와 개인비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이제야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은 현 정권과 검찰의 책임이다. 지연된 정의에 대한 비판은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연된 수사도 악의 창궐을 돕는 지연된 정의의 핵심부분이다. 문 정권의 심각한 반역범죄와 너절한 개인비리들 중 이 정권이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어느 하나 시원하게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에 대하여는 날밤을 새워 무자비한 칼을 휘두르며 수사와 공판에 골몰하던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범죄혐의에는 왜 무딘 칼조차 들이대지 못하는지, 중대한 반역범죄는 놔두고 왜 추잡한 개인비리부터 수사하는지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척 시늉만 하고 지지부진 시간만 끌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거악을 수사하여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생각도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 정권은 임기 내내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능을 해체하고 국가정체성을 변조하며 산업기반을 착취하는 데 골몰했다. 그 사이 선대가 공들여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축이 무너지고 생업은 황폐화되었으며 나라가 빚더미에 짓눌리는 야만과 탕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정권의 총체적 적폐와 비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한변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야 단초가 열린 문 전 대통령과 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 정권에 대한 엄정한 수사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일체의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일각의 검찰 불신을 불식하고 검찰과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11. 2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