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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방해를 조장하는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커다란 의문을 남긴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저버리고 국민적 상식을 거스른 것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자신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녹취록을 통해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 PD 간에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증언 요구가 아닌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고 설명을 요청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녹취록에 명시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축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재판부의 결정은 법적 오류와 판단 왜곡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는 발언은 피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김진성 씨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한 내용을 증언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맥락상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위증교사로 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과도하게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위증교사의 법적 해석을 불합리하게 축소한 판단으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에 이번 판결은 법적 논란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결과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무죄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일시적이지만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대정부 투쟁에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공정성을 온전히 담보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았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이 판결이 진실과 정의를 가리고 사법 정의를 왜곡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치는 특정 권력자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이나 편향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치부로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24. 11.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