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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세미나 개최 알림
「재판지연,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세미나 개최 계획(안) 1. 취 지 최근 재판지연 문제가 사법부가 자신 역할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재판 당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점증하고 있음. 이에 유상범 국회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공동으로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 12. 19.(화) 10: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 제 :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3. 프로그램(안) 전체 사회 : 이 민 변호사(한변 사무총장) 시 간 세 부 일 정 10:00~10:20 개 회 개회사, 축사 유상범 국회의원 개회사 이재원 한변 회장 환영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 축사 전주혜 국회의원 축사 기념촬영 좌 장 이상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0:20~10:40 주제발표 (20분) 재판지연 및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문흥수 변호사(한변 사법제도정상화위원회 위원장) 10:40~11:25 지정토론 (각 15분) 허중혁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이호선 교수(국민대학교 교수) 구주와 변호사(한변 집행위원) 11:25~11:4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4. 변호사 의무연수(전문) 승인 요청 교육심사소위원회가 승인한 시간만큼 전문연수로 인정할 예정임.
2023-12-05 댓글수0 -
공지사항
2023년 한변 임시총회 공지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건승을 기원하오며, 한변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 9. 11. 월. 14: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안건 : (1)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2) 감사 선임 2023.9. 4. 회장 이재원 배상 ** 참석여부 회신부탁드립니다. 010-9163-2736 (정희숙 과장)
2023-09-04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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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지원금살포약속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지원금살포약속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한변은 2024. 5. 7.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선거일을 보름쯤 앞둔 2024. 3. 24.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그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공식화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선거가 끝난 4. 17.경에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의 긴급조치를 제안하며 선거 때 공약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선거권자가 모두 속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선거권자인 모든 유권자들로서는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도 없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투표 유인적 측면에서 일반 공약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공교롭게도 이번 총선에서 해당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하였고 이를 반대한 여당은 대패하였는데 앞으로 집권을 노리는 정당들은 그 학습효과로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매표행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것이고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누가 더 많이, 자주 퍼주냐의 경쟁을 할 것이다. 비록 선거라는 장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수반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헌법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한 공약을 끝내 추진하려는 다수당의 행태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그 공론의 장이 사라진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1인당 25만 원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모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세금과 희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선거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의 민생지원금 공약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넘어 헌법상의 공정한 선거보장 원칙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수의 표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변은 변호사단체로서 이를 지적하고, 저지하기 위한 법적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태가 끝내 시정되지 않는다면 한변은 이번 고발뿐 아니라 계속되는 헌법파괴행위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민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4. 5. 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2024-05-07 댓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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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조세일보] 한변 “25만원 공약은 금품제공 마찬가지” 이재명 고발
조세일보 한변 “25만원 공약은 금품제공 마찬가지” 이재명 고발 [조세일보]남정률 기자 보도 : 2024.05.07 18:35 수정 : 2024.05.07 18:35 “민생지원금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 “미래세대 희생 전제한 포퓰리즘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 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변은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공식화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요 공약으로 인식하게 했다"면서 "이는 모든 유권자들이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 없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투표 유인적 측면에서 일반 공약과 그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민생지원금 공약은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넘어 헌법상의 공정한 선거 보장 원칙을 훼손한다"며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수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행태가 끝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고발뿐 아니라 계속되는 헌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국민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2013년에 결성된 보수주의 성향의 변호사 단체다.
2024-05-10 댓글수0 -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문화일보] 한변 “공수처 무리한 해병 채상병 관련 수사로 軍 사기 꺾어…수사외압 의혹 해당 안돼”
문화일보 한변 “공수처 무리한 해병 채상병 관련 수사로 軍 사기 꺾어…수사외압 의혹 해당 안돼” 입력 2024-05-01 11:43 정충신 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달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변 "수사권 없는 해병대수사단 혐의 적시 과욕 국방부가 바로잡으려 한 것"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추가 소환 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26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추가 소환조사에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소환을 예고한 데 대해 "신냉전시대 안보의식이 절실한 때에 지나치게 군 사기를 꺾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넣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공수처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 한변은 "해병대수사단은 지나치게 많은 군 관계자의 혐의를 적시해서 수사단계로 넘기는 과욕을 부렸다"며 "뒤늦게 국방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했는데,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이 수사외압의혹이란 정쟁 이슈로 변질시켰다.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매사 외압이라고 한다면 군 명령계통은 무너지고 국민은 안보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사망사건은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국회가 2021년에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이 하도록 법을 바꿨다. 즉 군수사기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초기 단순조사내용만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게 한변측 설명이다. 한변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 해병대수사단에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며 "일부 야당이 이를 정쟁화함으로써 국력을 낭비하는 것도 개탄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이란 이상한 혐의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며 "더 이상 군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경북경찰청에 연락하고, 이후에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수사단장에게 ‘사실관계만 정리해 이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발언을 지시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수의 현 정부 인사들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2024-05-10 댓글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