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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소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소개


1.취지

북한주민이 겪고있는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 입니다.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입니다. 북한인권의 개선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이며,그 과정에서 확보할 국제사외와의 공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 입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들로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을 창립합니다.

2.필요성

그 동안 수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이 운동중심의 북한인권활동을 해왔습니다.이제는 법률적 접근을 통하여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위한 법률가들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국제법적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정부의 탈북자정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건을 주도한데서 볼 수 있듯이,[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은 이제 막 활동을 개시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lo)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 입니다.

3.비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은 법률가들로 구성된 NGO로서 유엔 경제이사회(ECOSOC)의 협의자지위(Consultative Statue)를 취득하여,국제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한편,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모든 주민의 인권보장은 물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번호사모임 은 통일된 한반도에 필요한 제반 법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작업에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입니다.
 

한변 사무처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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