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판결, 법적 판단의 일관성 저버리고 국민적 상식 거스른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치부(恥部)로 남을 것”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스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은 11월 26일  '사법 방해를 조장하는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저버리고 국민적 상식을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위증 교사로 보지 않은 법원의 판단들을 비판했다. 한변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증언 요구가 아닌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고 설명을 요청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데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녹취록에 명시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재판부의 결정은 법적 오류와 판단 왜곡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면서 “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피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김진성 씨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한 내용을 증언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맥락상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위증교사로 보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과도하게 수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는 명백히 위증교사의 법적 해석을 불합리하게 축소한 판단으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어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결과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무죄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일시적이지만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대정부 투쟁에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공정성을 온전히 담보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았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이 판결이 진실과 정의를 가리고 사법 정의를 왜곡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한변은 “법치는 특정 권력자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압이나 편향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치부(恥部)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력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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