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한 변호사 단체가 중국인에 의한 뉴스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다. 댓글조작 행위가 벌어진 네이버 포털에 대해서도 방기·방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울사이버수사대에 최근 문제된 네이버상 온라인 기사 댓글조작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한변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석훈 국립창원대 교수 연구팀이 한·중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의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서 중국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적인 댓글 달기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윤민우 가천대 교수 연구팀도 네이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중국 댓글부대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중국 우월주의 전파 및 한국 비하, 한미·한일 관계 비판 성격의 조직적인 댓글 달기를 발견했다고 짚었다.

한변은 "중국발 댓글조작 의심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잇따른 연구 결과는 단순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때임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의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하려는 행위는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공론을 오염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오도된 공론이 선거에 반영된다면 국가에 해를 끼치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대표의 선출로 이어지며, 불필요한 계층, 지역 간 불신을 극단적으로 조장해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에 총체적인 해악을 끼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진정서에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댓글조작단에 대한 수사 촉구뿐 아니라 네이버를 경영하고 있는 관련 임직원들의 책임도 명기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서 댓글조작 등 불법행위는 민간 연구팀에 의해 밝혀지고 기사화될 게 아니라 애초 뉴스 기사 노출에 대한 광범한 편집권을 행사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시스템을 관리하는 네이버 측이 미리 인지해 개선했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주요 언론사의 기사 노출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에도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게 하고 오히려 민간 연구팀이 추적해 그러한 불법적인 댓글조작단의 존재를 밝히게 한 방기 및 방조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한변은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지난 7월에도 기사 순위에 따른 노출을 조작하려는 댓글조작단들을 고발한 적이 있으나 별다른 조사도 없이 각하된 바 있다"면서도 "이번 연구 결과는 공공연하게 의심되던 중국발 댓글 조작의 실상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법질서 수호의 일선인 준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 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네이버는 자신의 온라인 공간에서 광범위한 댓글 조작이 횡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댓글 국적표시제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네이버가)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뿐 아니라 공정한 언론환경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조직적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면서 "한변 역시 법조 단체로서 이러한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이를 바로잡는 국민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고 했다.

중국인들이 벌인 것으로 의혹을 받는 댓글조작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낮은 수준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22~30일 전국의 만 18~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18~39세 남녀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10.1%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86.2%에 달했다.

박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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