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

언론보도

[한변 언론보도/ 국민일보 ] ‘尹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검찰, 법무부 등 압수수색

by 운영자02 posted Aug 0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일보

 

‘尹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검찰, 법무부 등 압수수색

한동훈·윤 대통령 부부 통화기록 위법 확보 의혹
이성윤·박은정 조사도 진행될 듯

입력 : 2022-08-04 12:23/수정 : 2022-08-04 13:17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한 방식으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했던 박은정 검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역을 제공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 장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명분이었다.

한변은 이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었다면서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자료를 받아낸 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등의 근거로 자료를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형사1부는 ‘당시 박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한 장관 등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초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12월 자료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당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며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내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자료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자료 제공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실무진 및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앞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42463&code=61121311&cp=nv


  1. [제172차 회요집회 ]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북한인궈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Date2022.08.11 By운영자02
    Read More
  2. [한변 언론보도 /뉴데일리][포토]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한변·국회 토론회

    Date2022.08.11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3. 사법기관 (대법원 및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Date2022.08.11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4. [한변 언론보도/뉴데일리] 한변 '사법기관 정상화 위한 토론회'… "제왕적 대법원장 더이상 안 돼"

    Date2022.08.11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5. 사법기관(대법원 및 각급법원, 헌법재판소)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2

    Date2022.08.11 Category메인이미지 By운영자02
    Read More
  6. [한변 언론보도/아시아경제]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7. [한변 언론보도/법률신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尹 찍어내기 의혹' 검찰 수사 속도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8. [한변 언론보도/채널A] 검찰,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9. [한변 언론보도/ 국민일보 ] ‘尹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검찰, 법무부 등 압수수색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0. [한변 언론보도/헤럴등경제 ][단독]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법무부 압수수색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1. [한변 언론보도/조선일보]尹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검찰, 이성윤·박은정 수사 본격화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2. [한변 언론보도/연합뉴스] 한전공대 설립 적정성 감사청구 기자회견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3. 사단법인 북한인권 발기인대회

    Date2022.08.03 By운영자02
    Read More
  14. 제171차 회요집회 -강제북송 탈북청년을 애도하고 북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Date2022.08.02 By운영자02
    Read More
  15. [한변기사/ 스카이데일리] 제170차 화요집회 및 청년단체 퍼포먼스 : 반인륜적, 반인도적 국민북송 강력 규탄한다!

    Date2022.07.29 By운영자02
    Read More
  16. [한변 언론보도//뉴시스] 한변 "한전공대 등 文정부 에너지 정책 감사 청구할것"

    Date2022.07.29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7. [한변 언론보도/연합뉴스]한변 "경찰국 신설 집단 항명은 국가반역 시도"

    Date2022.07.29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8. [한변 언론보도/ 연합뉴스] 한변 "한전공대 설립 적법했나 감사 청구할 것"

    Date2022.07.29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9. [한변 언론보도 / MBC NEWS] 한변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반대‥헌법 질서 파괴"

    Date2022.07.28 By운영자02
    Read More
  20. [한변 언론보도/ NEWSIS] 한변 "'軍 댓글공작' 재수사 의혹, 文정부 행정관 고발할 것"

    Date2022.07.28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