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무소속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정 때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당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약칭 정대협) 대표에게 여러차례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을 해명하며 사과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2015년 한일합의 내용 인지 관련'에 대해 "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런 사실은 외교부의 입장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명은 2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외교부와 윤 의원간 사전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 2020년 6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외교부와 당시 윤미향 정대협 대표 간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드러났습니다.

한변이 공개한 문건은 모두 4개로 일본을 담당하는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만난 내용과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깜지처럼 가려져 있고 만남 일시와 문건에 담긴 내용의 대략적인 제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면서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대표가 10억 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은정 한변 사무총장은 법원의 '깜지공개' 처분에 대해 "윤미향의 '언터쳐블'을 판결로 공인해준 것"이라면서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윤미향 의원은 그런 것(합의 내용 사전 인지)을 한 사실이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기존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만 종합하면 윤미향이 외교부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요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한변을 원고로 한 소송은 최종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건의 가려진 내용을 더 파헤칠 수 있을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 문서 / 출처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 간의 만남은 모두 4차례 이뤄졌습니다.

첫 만남은 정대협 측의 요청으로 2015년 3월 9일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외교부 동북아국장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제목은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문건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 한일간 협의 동향 ▲ 위안부 피해자 중 기 사망자에 대한 보상 문제 ▲ 피해자 의견수렴 ▲ 금년 정대협 활동 계획 등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수렴이 첫 만남부터 의제로 논의된 것입니다. 모두 5쪽으로 이뤄진 문건은 이 내용 외에 모든 내용이 비공개 처리돼 있습니다.

↑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 문서 / 출처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두 번째 만남은 2015년 3월 25일 10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시내 커피숍에서 이뤄졌습니다. 첫 만남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문건은 모두 7쪽인데 ▲ '책임 인정' 문제 ▲ '사죄 표현' 문제 ▲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 '소녀상 철거' 문제 ▲ 감성적 조치 검토 등 모두 5개 항목으로 이뤄졌습니다. 소제목 외에 모든 내용이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당시 외교부가 무엇을 설명했고 윤 대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논의가 폭넓게 이뤄졌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약 7개월 뒤인 2015년 10월 27일 10시 10분부터 45분간 서울 시내 커피숍에서 이뤄졌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윤 대표가 요청해 1:1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는 내용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 문서 / 출처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다른 문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 돼 있고 소제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 국장이 ▲ 한·일 정상회담 계기 위안부 문제 타결 가능성 ▲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 ▲ 최근 일측 분위기를 전했고 윤 대표는 ▲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 ▲ 여성가족부 활동 ▲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 한·일 국장급 협의 평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 가능성이 관측되는 상황에서 정대협의 요구사항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어 이 모 국장은 ▲ 윤 대표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증진 운동 추진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추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정대협의 추진 예정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은 한일 위안부 합의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 시내 식당에서 만찬으로 진행됐습니다. 역시 오프 더 레코드로 진행됐는데, 윤 대표의 반응을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 문서 / 출처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모 국장이 ▲ 일본정부 책임 통감 ▲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돼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발표 전에 미리 알린 것입니다. 또 지방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할지도 논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 설득을 위해 '일측 대외 설명요지'를 구두로 설명하자"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윤 대표가 한일 양국의 합의 문안을 보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미향 의원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가 면담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 측은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 일본 정부 책임 통감 ▲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면서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밀실  외교로 이루어진 굴욕 합의가 바로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진실"이라며 "그럼에도 합의 발표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