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서초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실에서 김태훈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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