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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 취지문 및 동의서

by 운영자02 posted Jan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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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90117_140422239.png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북한 김정은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훈련중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 주권 및 안위와 직결된 중대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마땅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그 비준을 강행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후손들의 안위와 미래를 위하여 이 사건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2019년 1월 21일까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바, 안보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019년 1월 20일까지 아래의 위임 동의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동의서>

https://goo.gl/forms/6hx7LQBeWTO9tSWQ2  (클릭 하셔서 작성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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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애 2019.01.18 17:50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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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애 2019.01.18 17:50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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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2019.01.18 19:06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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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배우 2019.01.18 19:33
    나라를 지켜야합니다..동의백번이라도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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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래훈 2019.01.18 20:08
    군사합의서 문제가 많아 헌법소원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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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열 2019.01.18 23:01
    당연히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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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제 2019.01.19 00:17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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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2019.01.19 09:02
    동참합니다. 꼭 인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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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운당 2019.01.19 10:43
    헌법소원 동참 취지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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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재 2019.01.19 12:05
    동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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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관 2019.01.19 12:06
    동참합니다 . 꼭 적과통일 안되게해주세요 자유통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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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영 2019.01.19 12:07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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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 2019.01.19 12:33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화에 대한 헌법소원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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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자 2019.01.19 13:27
    힘내십시요. 동의서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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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맘 2019.01.19 13:44
    적극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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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 2019.01.19 16:16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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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식 2019.01.19 21:05
    헌법소원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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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순 2019.01.19 21:15
    강력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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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인 2019.01.19 21:38
    동의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일개 대리인, 충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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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인 2019.01.19 21:38
    동의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일개 대리인, 충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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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인 2019.01.19 21:38
    동의합니다 진정한 권력은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일개 대리인, 충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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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수 2019.01.20 12:05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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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온다 2019.01.20 14:40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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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온다 2019.01.20 14:40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동참취지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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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감 2019.01.20 18:08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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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티 2019.01.20 20:56
    당연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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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나 2019.01.21 09:3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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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표 2019.01.22 12:40
    동의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외부의 침략보다 더 결정적인것은 내부의 간첩입니다. 내부의 적을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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