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대한민국,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중첩적 위기상황에서 덮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는 국가존망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 총리가 내정되었음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과 일부 시류에 편승한 야당 인사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국정수습 방안을 두고 야당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은 다투어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현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수호할 책임을 진 법률가단체로서, 우선 검찰 또는 특검이 하루속히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했거나 도모하려 했던 자들,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자들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가치는 대한민국이고, 헌법적 가치질서이며, 자유민주주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혼란과 위기에 봉착한 이때야말로 모든 주체가 차분하게 법치주의에 근간을 지키고 헌법질서에 따라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떠나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자초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소통할 것, 여야는 대승적 차원의 협치로 구국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 총리 내정자는 국회와 여야의 협조를 이끌어 내 난국을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 언론과 국민은 자극적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자들을 준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주체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각 촉구한다.

 

                                                                   

                                                                        2016. 11. 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