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9. 12. 10(화) 10:40 – 12: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 최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아시아인권의원연맹, 국회인권포럼,

          성공 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1. 한변은 내일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여러 북한인권단체와 함께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상을 드리고, 북한인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또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 대책 TF 발족식을 거행한다.

 

2. 북한은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여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체포된 탈북민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온 온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다. 체포된 재중 탈북민이 강제송환 된 후 북한에서 겪게 될 모진 처벌을 예상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7일 한국 정부는 동해 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전격 북송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고, 그 외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는 비극이 속출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11월 14일에는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지며 대북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4. 지금 한반도에서는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있었지만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모쪼록 이번 대토론회와 강제북송 대책 TF를 통하여 강제북송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개선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9. 12. 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