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8. 8. 1.(수) 오전 11:00

장 소 :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

 

1. 지금 우리 사회는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등 평화 무드에 마음껏 젖어 있습니다.

 

2.그러나 이러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지금도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3.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을 자의로 탈출하여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그 납치여부를 재조사한다고 결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4. 이미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대해서는 인권보호관의 조사, 행정소송 및 인신보호청구의 제기 등 여러 가지의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확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획납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입니다.

5. 이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내일 8일 오전 11시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평화무드에 가려진 참혹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18. 7. 3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