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사법방해의 현실과 대책」 

세미나 개최 계획(안)

 

 

1. 취  지

 

 

최근 재판지연 문제가 사법부가 자신 역할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재판 당사자에 의해 자행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점증하고 있음. 이에 유상범 국회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공동으로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3. 12. 19.(화)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 주  제 : 재판지연, 사법방해 대책

3. 프로그램(안)

전체 사회 : 이 민 변호사(한변 사무총장)

 

 

4. 변호사 의무연수(전문) 승인 요청

 

 

   교육심사소위원회가 승인한 시간만큼 전문연수로 인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