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국정교과서도 교학사 사태와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교육부는 적용시기를 2018년으로 연기하면서 국·검정 혼용을 받아들였고,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연구학교)에 한하여 국정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지러운 정국을 틈탄 레프트(左) 훅에,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하겠다던 교육부의 당찬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물러나 그로기 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좌편향 세력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선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방해하였다. 전국 556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받은 경산의 문명고 역시 교내외 압력이 거세다. 다양성이 가장 존중돼야 할 민주주의 교육 현장에서, 5000개가 넘는 학교의 100%가 국정교과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니 훗날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모두 다 찬성투표 하자, 100% 투표, 100% 찬성’ 저들이 보면 참으로 감격스러워할 만한, 전체주의 북한의 선거포스터 문구다. ‘대한민국 수립’은 오류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은 올바른 서술이라고 하니, 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가 둘 중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런 사회 경험 없고 오로지 좌편향 역사 교육에 의해 세뇌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고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하는 저의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18세 선거권을 주장하려면 좌우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역사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역사교과서도, 나아가 우리 역사도 바람 앞의 등불이며,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큰 변곡점에 들어섰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올바른 역사교육은 국운(國運)을 가를 것이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일지언정 역사는 바로 새기는 것이라는 점을, 교육부와 교육현장 모두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2017. 2. 2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