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6일 야당 추천 국가인권위원에 관한 표결을 마친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과 사전에 하였던 국가인권위원 임명에 관한 합의를 뒤집고 국가인권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 선출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약속을 위반하였다며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하게도 대통령탓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에 관한 합의를, 그것도 자당 몫은 통과하면서 다른 당 몫의 인사는 부결하는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석훈 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한석훈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부터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바 있어 2021년의 더불어민주당은 한석훈 위원의 자질을 인정하였다가 2024년에는 돌연 한석훈 위원이 부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결론이 된다.

그 배경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안이 상정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 총회에서 한 위원이 하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에 대한 막무가내식의 탄핵소추는 법치파괴라는 발언을 문제삼았다고 함으로써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한석훈 위원에 대하여 태도를 바꾸어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 걸맞지 않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털끝만큼도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실로 전체주의적 발상을 하면서 정작 투표는 개인의 소신에 맡겼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양 당의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국가인권위원 선출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였던 안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합의를 한다 하여도 해당 합의는 전체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구실을 대거나 관계 없는 사안을 자의적으로 결부하여 합의 파기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협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협치와 타협의 본을 보여주기는커녕 앞장 서서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석훈 위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2024. 9. 2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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