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희화화하는 반민주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13년 전 일을 거론하면서까지 시작한 검사 4인에 대한 터무니없는 탄핵 발의도 모자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을 하겠다며 총 46명이나 되는 인사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질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가 탄핵사유라고 줄곧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청문회의 이름에 ‘국민 청원’을 붙인 것은 결국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가 있는지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어야만 조그마한 단초라도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실체가 불명확하고 사안이 성숙한 상태가 아닌 구실을 청문회를 통하여 조작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치적 공격을 하겠다는, ‘탄핵사유 모색적 청문회’를 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고 직무수행을 단절시켜 국가적 손실과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는 국가의 초중대사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과 법룰 위배가 그 사유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 할 위헌, 위법 사유를 명확하게 거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수의 증인 또는 참고인을 청문회의 형식으로 소환, 그것도 특정 사건 변호인과 취재 기자까지 소환하겠다는 것은 탄핵 절차를 빙자하여 임기 내내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겠다는 목적임이 명확하다. 이는 헌법이 정한 엄정한 절차인 탄핵을 희화화할 뿐 아니라 국민이 선거로 보여준 민심을 무시하고 대통령이든 검사든 민주당과 대립하거나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존재는 아무런 대화와 논쟁의 과정 없이 직무수행을 위협하고 그 어떤 의혹이나 소문이 있다면 공개하여 망신을 주어 스스로 그 직무를 내려놓게 하는 것까지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가히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반법치주의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본 성명서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민주당의 탄핵 남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4. 7.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