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에 따른 인권위의 조속한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을 촉구한다!
●일시: 2023. 6.20(화) 11:30
●장소: 인권위(2호선 을지로 입구역 5번출구)
인권위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한변의 2019년 11월 11일자 진정을 각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작년 10월 하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조속히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안판단, 즉 강제북송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문책 권고, 고발, 제도개선 등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 인권위가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인권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2023. 6. 18.
북한인권, 한변, 올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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