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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by 라키 posted Jun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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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남북한은 오늘 새벽 북한의 지뢰 도발로 시작된 무력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요내용은 북한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남한은 오늘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등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올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북의 사과 아닌 ‘유감’ 표명과 확성기 방송 중단을 
맞바꾼 조치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이번에 모처럼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비록 북한의 지뢰도발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지속되었어야 했다. 

대북방송은 2400만 북한주민과 북한군의 소중한 표현의 자유(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지 

북한의 지뢰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좁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되었던 이번 한반도 위기상황은 

결국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법의 시급한 제정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11년째 북한인권법을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및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에게 긴급히 면담요청을 하는 바이다. 

양당 대표부는 어제(8/24) 발송된 우리의 별첨 면담 요청서에 신속히 응하여 

애국시민의 호소에 경청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 8. 25.

 

올바른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실무단장 겸 상임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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