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화)

 

 

법조단체

한변·북한인권 등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 개최

조한주 기자

2024-11-05 18:18

 

김정은에게 형사책임 물을 것을 촉구하는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맞아
25-26일 한국프레스센터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모의재판은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인모(Aii-In-Mo), 북한인권위원회(HRNK),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통일부, 외교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인권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신문사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보고서 10주년을 기념해,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인권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책임 규명 절차가 지체된 가운데,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의재판 재판부는 캄보디아특별법정(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재판관을 역임한 실비아 로즈 카트라이트(Dame Silvia Rose Cartwright) 국제법학자위원회 집행위 의장, 주광길 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 마틴 카로프킨(Martin Karopkin) 전 ECCC 재판관이 맡는다.

검사 측은 페르세우스 스트레티지스(Perseus Strategies)의 제러드 겐서(Jared Genser) 대표변호사, 브라이언 트로닉(Brian Tronic) 변호사, 최초의 탈북민 출신 변호사인 이영현(41·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김현기 뉴욕주변호사가 참여하며, 피고인 김정은을 변호하기 위해 인권 변호사 제임스 코넬(James Connell)과 마샬 아미르(Marshal Aamir)가 변호인으로 나선다.

재판은 25일 모두진술과 직접 신문, 반대신문, 재판관 신문으로 시작해 26일 최후 변론과 합의, 결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태훈(77·사법연수원 5기)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저명한 전직 국제재판소 재판관과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에 대한 전심 재판을 진행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