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공무원 월북 조작 등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공정성 위협"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정권의 적폐 및 비리 의혹을 둘러싼 수사 필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은 많은 국민에게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회장 이재원)은 22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전 정권의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장관급 인사들을 강도 높게 수사했던 바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작 자신들의 정권 운영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포퓰리즘과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각종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강행, 통계 조작, 외교 기밀 유출, 선거 개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법익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행위와 중국에 '3불 1한'을 약속하면서 사드 관련 기밀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 비서진과 경찰 조직을 동원해 문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 한 사건은 유례없는 국기문란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공무원 월북 조작 등의 사례는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공정성을 위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공적 자금 사용 논란과 가족의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된 의혹은 공인의 윤리 기준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공적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대통령직에 걸맞지 않은 행보는 국민적 실망을 안겼다"고도 했다.

한변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의는 지연될수록 그 가치가 훼손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를 향해 강도 높게 수사와 공판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불신을 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한 국가적 범죄 혐의를 뒤로 한 채 개인 비리 수사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상황은 검찰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와 비리는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검찰은 정치적 상황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문 전 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산업 기반의 착취, 국가 기능의 왜곡, 그리고 법치의 훼손이 만연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적은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총체적 부조리를 바로잡고 명확히 책임을 묻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적폐청산, 검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