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법률신문] [판결] 한변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손배소 항소심 패소

by 운영자02 posted Dec 03,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률신문

 

[판결] 한변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손배소 항소심 패소

안현 기자

2024-10-24 15:45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

 202336.jpg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77·사법연수원 5기) 명예회장 등이 공수처 통신조회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4나12711).

이 사건은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62·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 광범위한 인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불거진 사찰 논란에서 비롯됐다. 통신자료 조회 대상인 김 명예회장 등은 2022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2022가단5035103).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1. 2024국제모의재판 사진

    Date2024.12.03 Category주요활동 By운영자02
    Read More
  2. [언론보도/스카이데일리] 제5회 한원채인권상 특별상에 김문수 장관‧김태훈 변호사 선정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3. [언론보도/뉴데일리]北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 모의 재판 … "북한 인권 문제 지속적인 관심 필요"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4. [언론보도/법률신문] 한변·북한인권 등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 개최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5. [언론보도/ 월간조선 뉴스룸] "이재명 무죄판결, 법적 판단의 일관성 저버리고 국민적 상식 거스른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6. [언론보도/파이낸스투데이] 한변 "文정권 적폐.비리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다"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7. [언론보도/뉴데일리 줌 인터뷰] 이재원 한변 회장 "민노총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집단 … 하루 빨 리 해산해야"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8. [언론보도/뉴데일리] 한변 "우원식, 북한인권재단 추천 판결 불복 … 의회민주주의 부정"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9. [언론보도/디지털타임스] 나경원·한변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8년 버려둔 野, `위법` 판결 불복한 국회의장"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0. [언론보도] 인권위 “정부, 北선원 강제송환 관련 인권침해 개선권고 수용”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1. [언론보도/연합뉴스] 인권위 "정부, 北선원 강제송환 관련 인권침해 개선권고 수용"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2. [언론보도/Chosun Biz] 탈북 주민 뜻과 다르게 북송 안 돼” 인권위 권고, 통일부·국정원 수용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3. [언론보도/일요신문] 최순실 조카도 당했다…검찰 ‘통신조회’ 대상자들 법적 대응 돌입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4. [언론보도/아주경제] "공수처 통신조회로 사찰당했다"...한변, 국가에 손배소 2심도 패소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5. [언론보도/TV CHOSUN 뉴스] 法 "공수처 통신조회는 적법"…한변, 국가배상 2심도 패소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6. [언론보도/법률신문] [판결] 한변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손배소 항소심 패소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7. [언론보도/뉴스웍스] 한변, 중국인 조직적 개입 네이버 댓글조작 수사 촉구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8. [언론보도/펜N마이크] 자유·우파 변호사 모임 '한변', "친일·독재 판 친다" 서울시교육감選 진 보 단일 후보 정근식 씨에게 공개 질의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9. [언론보도] 한변, "청문회 증인 '10분 퇴장' 조치는 국회 내 인권침해"...인권위에 정청래 의원 진정 제기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20. [ 언론보도/뉴스웍스] 한변, 뉴스제휴 특혜 의혹 '네이버' 공정위 신고…네이버는 '무대응'

    Date2024.12.03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