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YTN] '공수처 통신 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에 변호사모임 항소

by 운영자02 posted Apr 05,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YTN

 

 

'공수처 통신 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에 변호사모임 항소

 

2024.02.20. 오후 4:28

 

 

지난 2021년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변호사단체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수처 검사가 통신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법원에 혐의 관련성을 소명해 허가를 받았고, 통신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담겨 사익 침해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 가족,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반박했지만, 한변 측은 사찰 행위가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2 언론보도 [언론보도/데일리안] 변호사단체,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 및 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운영자02 2024.04.16
91 언론보도 [언론보도/이데일리] 변호사단체, 조국당 박은정 남편 징계청원·고발…'다단계 고액 수임' 운영자02 2024.04.16
90 언론보도 [언론보도/시사저널] 변호사 단체,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논란 고발…“형사처벌 돼야” 운영자02 2024.04.16
89 언론보도 [언론보도/팬앤마이크] 한변 "이종근, '다단계 사기범죄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 위반...고발장· 징계청원서 제출" 운영자02 2024.04.16
» 언론보도 [언론보도/YTN] '공수처 통신 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에 변호사모임 항소 운영자02 2024.04.05
87 언론보도 [언론보도/뉴데일리] '공수처 통신조회' 손배소 패소한 한변, 항소장 제출 운영자02 2024.04.05
86 언론보도 [언론보도/뉴데일리]"국정원 간첩수사권 복원해야" … 한변, 국민의힘에 총선 공약 제언 운영자02 2024.04.05
85 언론보도 [언론보도/팬앤마이크] 한변 "이재명, 나경원 '나베'는 표현의 자유 넘는 막말...공직선거법 위 반 해당" 운영자02 2024.04.05
84 언론보도 [언론보도/뉴데일리] 변호사 단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시기상조" 운영자02 2024.04.05
83 언론보도 [언론보도/연합뉴스]정부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 제공' 북한인권법에 반영해야 운영자02 2024.02.13
82 언론보도 [언론보도/MBN뉴스] 양승태 무죄에 "사법부 독립 포기" vs "문재인 수사해야" 변호사단체, 극명한 입장 차 운영자02 2024.02.01
81 언론보도 [언론보도/연합뉴스] 변호사단체, 양승태 무죄에 "사법독립 포기" vs "檢 항소 말라" 운영자02 2024.02.01
80 언론보도 [언론보도/ 연합뉴스] "중국, 지난해 11·12월에도 탈북민 강제 북송" 운영자02 2024.02.01
79 언론보도 [언론보도/ 뉴데일리] 한변 "中, 작년 11~12월에도 탈북자 100명 강제북송" 운영자02 2024.02.01
78 언론보도 [언론보도/대한경제] 법조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확대 유예해야” 운영자02 2024.01.25
77 언론보도 [언론보도/통일신문] 시민참여로 집회 확산...올해 이룩한 성과 운영자02 2024.01.04
76 언론보도 [ 한변 언론보도/ 연합뉴스] 탈북자들과 함께 미국방문한 태영호 ' 탈북자 북송은 중국책임' , 한변 명예회장 동행 운영자02 2023.11.07
75 언론보도 [한변 언론보도/ 조선일보] 한변, 송두환 인권위원장 공수처 고발 운영자02 2023.11.07
74 언론보도 [한변 언론보도/크리스천투데이 ]中 대사관 모인 북한인권단체들 “탈북민 자유 보장하라” 운영자02 2023.10.17
73 언론보도 [한변 언론보도/ 뉴스원 포토] 개회사 하는 이재원 한변 회장 운영자02 2023.09.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