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은 5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동작을 후보를 '나베'라 부른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막말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권리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나경원 후보를 지칭해 '나베' 별명으로 불러 국가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막말"이라 규정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2020년 대법원에서 면책받았던 방송토론 발언과는 달리 사실을 왜곡하여 나 후보의 국가관을 비방하고 여성비하적인 인신공격을 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나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이 대표가 즉각 이 발언을 취소하고 나 후보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 외에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같은 당 소속 류삼영 후보 유세 지원 전 유튜브 방송에서 나 후보를 두고 "나베 이런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나베' 발언에 이어 류 후보도 '냄비(나베)는 밟아야 제 맛'이란 문구와 류 후보가 마치 냄비를 밟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홍보물에 넣어 더욱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 후보 측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미셸 오바마의 말로 대신 답하겠다"면서 "그들이 낮게 갈 때 나경원은 높게 가겠다.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오, 욕설, 모욕 그건 절 아프게 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이 떨어질까 그게 마음이 저릴 뿐"이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 힘을 달라, 도와달라, 지켜달라"라고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 대표를 포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동작을에 가는 등 야권 지도부가 동작을에 총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경원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제가 마지막 방파제다. 제가 최후의 전선"이라 강조했다.

다음은 한변의 성명서 전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권리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작을 나경원 후보를 지칭하여 '나베' 별명으로 불려 국가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막말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2020년 대법원에서 면책받았던 방송토론 발언과는 달리 사실을 왜곡하여 나 후보의 국가관을 비방하고 여성비하적인 인신공격을 행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나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대표가 즉각 이 발언을 취소하고 나 후보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 이외에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음을 경고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s://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