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23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만큼 북한 주민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요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2024~2025년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受任)에 성공한 가운데, 반 전 총장은 “안보리에서 이를 중요 안건으로 삼아 논의하라 싶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명예회장 김태훈)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이날 ‘북한인권과 보호책임(R2P)’을 주제로하는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보호책임은 개별 주권 국가들이 자국 주민을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 명백히 실패한 경우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집단적 강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호 책임에 따라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북한의 핵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한다”며 “모든 자원을 위험한 군사 기술에 투자하는데 식량과 영양 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목도됐다는 COI 보고서가 있었고 많은 경우 이런 침해가 반인도 범죄와 함께 일어났다고 한다”며 “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학대를 겪는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저는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포용성과 안보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호책임은 곧 인권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관련 논의에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김태훈 회장은 “그간 간과했던 보호책임의 내용과 측면들을 잘 파악해 향후 효율적인 적용·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협력적 장치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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