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입니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청구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리인 구주와,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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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by 운영자02 posted Sep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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