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입니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청구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리인 구주와, 이헌 변호사>
주요활동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by 운영자02 posted Sep 26, 2023
화요집회(제80차,83차,85차)
합동 긴급기자회견 - 살인마 문재인을 고발한다
-
Read More
휴전70주년 6.25전시 납북법조인 재조명 세미나 사진
-
Read More
환송회 (2017.1.23.)
Date2017.01.23 By운영자02 -
Read More
화요집회(제80차,83차,85차)
Date2020.11.17 By운영자02 -
Read More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
Read More
합동 긴급기자회견 - 살인마 문재인을 고발한다
-
Read More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_한변 및 신자유연대 주최
-
Read More
한변창립5주년&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기념,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북한인권법 세미나
-
Read More
한변사무실 및 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 안내
Date2016.07.25 By운영자 -
Read More
한변5주년, 북한인권법시행2주년기념 세미나/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
-
Read More
한변/정교모 공동세미나 자료
Date2021.11.04 By운영자02 -
Read More
한변, 조국사건 금융계좌 및 류대폰 압수수색 영장기각 판사 직권남용 고발(2019.10.17.)
Date2019.11.07 By운영자02 -
Read More
한변, 시변과 통합 / 법률신문 2016. 9, 12일 기사
Date2016.09.13 By운영자02 -
Read More
한변, 북한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하는 제75차 화요집회 개최
Date2020.09.08 By운영자02 -
Read More
한변, 민갑룡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Date2019.11.07 By운영자02 -
Read More
한변, 대법원에 '정치편향 글' 논란 판사 조치 촉구
Date2023.08.17 By사무처 -
Read More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식
Date2016.07.04 By운영자 -
Read More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타 출범식 기사(법률신문)
Date2016.07.29 By운영자02 -
Read More
한변 추미에 법무장관 해임 축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기사
Date2020.12.10 By운영자02 -
Read More
한변 창립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북한인권상 시상
-
Read More
한변 창립8주년기념 및 북한인권상 시상(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