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입니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청구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리인 구주와, 이헌 변호사>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입니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청구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리인 구주와, 이헌 변호사>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404 | 한변 창립5주년 기념 및 운영위원회(2018.9.10) | 운영자02 | 2018.09.17 | |
403 | 주요활동 | 한변 창립 제9주년 기념식_한변 활동 소개 영상 | 운영자02 | 2023.04.20 |
402 | 메인이미지 | 한변 창립 제4주년 기념 워크숍 | 운영자02 | 2017.09.08 |
401 | 한변 창립 3주년 기념행사 초청장 | 운영자 | 2016.09.02 | |
400 | 한변 창립 3주년 기념행사 안내 | 운영자 | 2016.08.25 | |
399 | 메인이미지 | 한변 창립 3주년 기념행사 | 운영자 | 2016.09.14 |
398 | 한변 창림 7주년 기념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 (20200928) | 운영자02 | 2020.10.03 | |
397 | 한변 제7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자02 | 2016.07.28 | |
396 | 한변 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자02 | 2016.07.12 | |
395 | 메인이미지 | 한변 자체 특강 | 운영자02 | 2017.04.14 |
394 | 한변 워크샾 및 송년회 (2016.12.19) | 운영자02 | 2016.12.22 | |
393 | 한변 부산지부 출범식 | 운영자02 | 2022.01.21 | |
392 | 한변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북송 반인도범죄로 고발, 이재원 한변 회장의 성명서 낭독 | 운영자02 | 2023.04.20 | |
391 | 메인이미지 |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 운영자 | 2016.07.04 |
390 | 한변 ,6.25납북피해자들 북한에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 | 운영자02 | 2020.06.29 | |
389 | 주요활동 | 한반도 평화행동 규탄 연설 – 2023.7.27. | 인지연 | 2023.07.28 |
388 |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 세미나(논찬 김태훈대표)2016.5.23 | 운영자02 | 2016.05.23 | |
387 | 통일박람회 2016 | 운영자02 | 2016.07.29 | |
386 |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모집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동의서 ) 20211025 | 운영자02 | 2021.10.25 | |
385 | 주요활동 | 탈북청년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 촉구 국회 앞 투쟁 현장 | 운영자02 | 202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