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입니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청구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리인 구주와, 이헌 변호사>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입니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청구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리인 구주와, 이헌 변호사>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4 | 한변 창립 3주년 기념행사 초청장 | 운영자 | 2016.09.02 | |
23 | 한변 창립 3주년 기념행사 안내 | 운영자 | 2016.08.25 | |
22 | 제8차 한변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자02 | 2016.08.12 | |
21 | 김태훈 대표,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위촉 | 운영자02 | 2016.08.03 | |
20 | 통일박람회 2016 | 운영자02 | 2016.07.29 | |
19 | 변호사단체장 연석회의 (2016.6.13) | 운영자02 | 2016.07.29 | |
18 | 동아일보 12인 탈북민에 관한 기사중 한변 인터뷰내용 | 운영자02 | 2016.07.29 | |
17 | 조선일보 12인 탈북민에 관한 기사중 한변 인터뷰 내용 | 운영자02 | 2016.07.29 | |
16 |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타 출범식 기사(법률신문) | 운영자02 | 2016.07.29 | |
15 | 영화 태양아래 상영 제공 | 운영자02 | 2016.07.29 | |
14 | 한변 제7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자02 | 2016.07.28 | |
13 | 한변사무실 및 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 안내 1 | 운영자 | 2016.07.25 | |
1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인신보호법 개정 촉구서를 국회에 제출 | 운영자 | 2016.07.18 | |
11 | 한변 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자02 | 2016.07.12 | |
10 | 메인이미지 |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 운영자 | 2016.07.04 |
9 |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식 | 운영자 | 2016.07.04 | |
8 | KBS 9시 뉴스 김태훈대표 인터뷰 영상자료(2016.6.20) | 운영자02 | 2016.06.20 | |
7 | 뉴데일리; "北 주민, 김정은정권 노예상태.. 인권만이 통일 지름길 | 운영자 | 2016.06.18 | |
6 | [서울 뉴스] 시민단체 "국회에 방치된 북한인권법 통과하라" | 운영자 | 2016.06.17 | |
5 |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김문수.한기호. 조명철 사자후 | 운영자 | 201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