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입니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청구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리인 구주와, 이헌 변호사>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김여정하명법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반국가적인 입법이자 헌법상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입법에 대해 응징한 지당한 결정입니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제라도 국가적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선언해주신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청구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리인 구주와,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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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차 긴급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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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지
[한변 언론보도/ 뉴스원 포토] 개회사 하는 이재원 한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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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언론보도/ 조선일보] 한변 창립 10주년 " 2500만 北주민 구출이 시대 가장 큰 과제”
한변, 대법원에 '정치편향 글' 논란 판사 조치 촉구
제220차 회요집회 공지
한반도 평화행동 규탄 연설 – 2023.7.27.
[한변 언론보도/ KBS] ‘정치 관여’ 유죄인데…‘김관진 재수사 과정’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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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언론보도/ 스카이데일리 포토] “전시 납북법조인을 아십니까” 6.25 전시 납북법조인 재조명 세미나
2023년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