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지난 5월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 자로 폐지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조사는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였다.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올해 12월31일 국정원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약 73.9%가 '몰랐다'고 응답하고, 약 27.0%만 '알고 있다'고 응답해 대국민 홍보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된다." - 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0%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60.9%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
국정원 퇴직자들과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26일 국정원 전직 모임인 (사)양지회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정원 간첩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공조하며 공유하던 간첩수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자로 경찰만이 갖게 된다.
그러나 국내 법 집행기관인 경찰은 국제법상 외국에서 공권력(정보수집과 수사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는 조사권만으로는 증거 확보를 위한 통신감청, 통화내역‧금융기관‧인적사항 조회,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관련 정보를 원천적으로 획득할 수 없다.
국정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대공수사 전문가인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양지회 부설) 부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원장은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속였다. 권력기관 재편이란 미명을 내세워 2020년 국정원의 수사권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폐지(廢止)시켜버리고 경찰로 이관(移管)한다며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도 모르게 도둑질하듯 폐지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일갈했다.
▲ 2013년 9월 23일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환 "최근 간첩단사건, '문재인=간첩'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라는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의 전략대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인민)민주주의를 외쳤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013년 9월23일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개최한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과 함께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푯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원이 국민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개입을 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외쳐라'라며 국정원 간첩수사권 박탈과 검수완박의 논리로 민주주의의 완성을 내세웠다"며 "레닌의 전략을 그대로 쓴다는 게 공산주의 간첩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내년 총선"이라며 "문재인정권이 이렇게 한 이유를 저는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간첩단사건의 특징은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왼쪽)경남 양산 영축산 등산로에 '남조선 인민 산악회'라고 적힌 빨간 리본이 달려 있는 모습/(오른쪽)전남 광주시내에 걸린 북한 인공기 깃발). 26일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양지회 부설) 수석연구위원이 대한민국에 파고든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제시한 자료.ⓒ조문정 기자
황흥익 "5년 성취 무너져 허망하다는 文… '공산화율 90% 달성' 의미하나"
국정원 출신인 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양지회 부설)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가안보를 무참히 허물어버린 사람이 도대체 이룬 성취가 무엇이고, 허망하게 무너진 것은 또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황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5년간 성취했다는 것이 지금껏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공산화율 90% 달성이며 이것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회귀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언급했다.
황 수석연구위원은 ▲노동당의 '조선공산당 창당 터 표지석 기념행사'(빨치산 추모, 조선공산당선언 낭독,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가 제창 등) ▲북한 해킹에 따른 국정원의 보안점검 요구를 거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의 북한 찬양 SNS 사이트 차단 요청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거부 ▲종북성향 좌파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서울에서 버젓이 자행된 용공사건'으로 꼽았다.
황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 우리가 아무리 핵무기를 제외한 압도적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신력이면 백발백중 북한을 이길 수 없다"며 "베트남 공산화 당시 월남(越南)은 미군이 준 첨단무기로 월맹(越盟)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막강한 화력을 가졌음에도 결국은 형편없는 월맹의 기습공격에 혼비백산해 월남 장군들 3분의 1이 도주했다. 현재 좌파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월남과 다를 것이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 26일 국정원 전직 모임인 (사)양지회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안보토론회를 열었다. ⓒ서성진 기자
이재원 "간첩천국, 사적이익만 챙기고 방관한 보수·우익 탓"
간첩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은 국내의 종북 주사파뿐 아니라 보수·우익의 탓이기도 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담조직과 국내의 종북 주사파들은 서로 교감하면서 힘을 합쳐 수십년 전부터 사회 곳곳에 간첩조직을 이식하고 양성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라고 하는 외길전략으로 우리 사회의 합법·비합법 활동공간 대부분을 장악했다"며 "반면 보수 우익은 지도층부터 먼저 사적 이익을 위해 간첩의 위험을 알고도 방관하거나 게으르고 비겁한 탓에 맞서 싸우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유동열 "내년 대공수사인력 150명 늘린다는 데 과연 그걸로 되겠나"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치안정책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안보대책연구관으로 근무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이 된 이유 중 하나로 우파정부의 무능과 태만을 꼽았다.
유 원장은 "5000명이던 대공경찰 규모가 김대중정권에서 2500명으로 반토막났고, 노무현정권 말기에는 2000명이 됐다"며 "우파정부라면 전임 좌파정부가 약화한 국가의 대공수사력을 최소한 정상화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후임인 이명박정부 때 대공경찰 규모가 10% 더 줄어 1800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이어 "전임 문재인정부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지만, 윤석열정부는 경찰의 대공수사인력을 증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과 사이버 위협 등 '신(新)안보'를 한다며 경찰청 외사부에서 수사인력을 빼앗아 (신안보 인력만) 100여 명 늘렸다"며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이 없어지는 내년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대공수사인력을 150명 늘린다는데 과연 그걸로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과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황윤덕 양지회 부회장(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이 26일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섰다. ⓒ서성진 기자
황윤덕 "국민의힘, '국정원 간첩수사권 복원' 총선 공약화하라"
국정원 대공수사단장과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황윤덕 양지회 부회장은 국정원이 2024년 1월1일부터 계속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제언했다. ▲간첩수사권 일몰 연장을 위한 국정원법 '원포인트' 개정(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2'를 신설, 국보법 위반사건에 한정해 대공수사 기능을 직무범위에 포괄하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안의 입법)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국정원법 부칙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검토 ▲국정원·검찰·경찰의 대공 합동수사조직과 운영을 대검 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NSC)에 둠으로써 조직과 위상 변경 등의 대안을 통해 국가적 수준과 차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존치시키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산업을 빼앗아 현대자동차에 생산하라는 꼴'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비유를 언급하며 "대공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확고한 의지, 양지회의 동행 의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방침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황 부회장은 그러면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성일종 국가안보위원장, 유상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겸 수석대변인, 김행 전 비대위원,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간첩수사권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에 대공수사와 보안정보 기능을 다시 부여해 국가안보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 이미 당론화 됐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특히 정 전 비대위원장의 "간첩수사권 경찰 이관(경찰 전담)을 재고해야 마땅하다. 당 총선공약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면 김정은이 좋아한다"는 발언과 관련 "정 전 비대위원장이 공언했듯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에 당론화를 주문했다.
▲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왼쪽)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정원 전직 모임인 (사)양지회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안보토론회에서 각각 개회사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박대출·박덕흠 "총선에서 승리해 최대한의 대안, 묘안 찾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안보문제가 너무 도외시되면서 특히 안보의 가장 첨병이 돼야 할 국가 정보기관이 그 역할을 못했다. 이제 그런 잘못을 바로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오늘 국정원 대공수사권 당위성을 비롯해, 제시해 주신 국가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를 반영해 최대한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정원 간첩수사권이 올해를 끝으로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국정원 간첩수사권 폐지)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 수가 모자라고 '180석 야당'이 딱 버티고 있어서 아직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정원 간첩수사권을 복원하든지 어떻게든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장종한 양지회장이 26일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장종한 양지회장 "내년 4월 정치일정을 통해 간첩수사권 찾아올 여건 조성해야"
장종한 양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이 폐지되는 올해 말 이후에는 대공수사를 현재의 10%밖에 수행하지 못한다"며 "내년 4월의 정치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간첩수사권을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원법 '개악'(改惡)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의석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연구원·한변·행동하는자유시민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공수사 및 국가보안법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이 2024년 1월1일부로 폐지된다는 사실을 무려 73.0%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이 간첩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는 6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간첩 수사를 더 잘할 것 같은 기관'으로 63.6%가 국정원을 꼽았다. 경찰청은 22.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14.2%였다.
간첩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유지에는 응답자의 63.3%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남성(60.6%)보다 여성(66.2%)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이 69.1%로 가장 높았고, 30대 64.9%, 50대 60.9%, 만 18세에서 20대가 60.6%로 나타났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애국세력이 다가올 선거에서 이겨 안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지킬 정치적인 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래지 않아 국가보안법도 폐지되고 대공수사기관 자체도 사라져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방비 상태로 적들의 간첩 침략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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