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차 화요집회 공지

- 강제북송 재발방지안

 

● '23. 5.23(화) 11:00

●한변(2호선 교대역 1번,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2, 동진빌딩 6층

 

북한 주민 9명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를 반성하고,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한다는 내용과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고 한다. 이번 화요집회에서는 위 법안을 중심으로 강제북송 재발방지안을 토론한다.

 

        2023. 5. 22.

 

  (사) 북한인권, 한변, 올인모, 성통만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