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논문·법률문서 공모전 계획

1. 개최목적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라고 함)에서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심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지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음
• 특히 법률가로서 법치주의 확립과 보편적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삼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운동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2023년 북한인권 논문·법률문서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함

2. 공모개요 및 공모주제

공모전 명칭

• 2023년 북한인권 논문·법률문서 공모전

선정과제

• 공모전에 참여한 과제 중 총 12개 과제 최종 선정

공모주제

• 북한인권, 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관한 논문, 이와 관련된 입법안 내지 입법 평가 보고서 관련, 반인도범죄 등에 대한 국제형사법위반에 대한 고발장 등 법률문서(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포함될 수 있음) 등
•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법적 책임, 통일시 북한지역의 사회복지제도, 탈시설화 입법안에 대한 문제, 기타 사회적 이슈나 주제에 대한 논문 또는 보고서, 이와 관련된 입법안 내지 입법 평가보고서, 국제형사법 반인도범죄 관련 고발장 내지 소장 등 법률문서

지원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 신입 변호사(2021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우수논문 등 선정 및 시상내역

• 대한변호사협회장상 1명(팀) 500만원
• 우수상 3명(팀) 각 100만원
• 장려상 8명(팀) 각 50만원

특전

• 한변 특별회원 자격 부여, UN 등 국제기구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위원회 위원 등 회무 활동 참여 추천

4. 기간 및 일정

2023년 6월 20일 ~ 2023년 8월 10일(23시 59분 마감, 제출기한 엄수)

5. 논문제출 방법

• 논문·법률문서 양식(A4 용지 5매 이상, 논문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투고양식 참조)

• 한국어 또는 영어 학술논문 및 법률문서 내지 보고서
• 다른 학술지, 법원, 국제기구, 국제재판소 등에 제출한 적이 없는 창작물

제출방법

• 이메일(hanbyun@hanbyun.or.kr)로 접수 후 유선 연락(02-599-4434)
• 자세한 사항은 한변 홈페이지(https://hanbyun.or.kr)  등을 통해 공지

6. 문의 및 기타안내

• 최종논문 등의 분량은 A4용지 5매 이상,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으며 독창적인 미출간, 미제출된 창작물만을 대상으로 함
• 투고 시 투고 시 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제출 (https://www.kci.go.kr), ChatGPT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등 활용 제한
• 이메일(hanbyun@hanbyun.or.kr) / 홈페이지(https://hanbyun.or.kr) / Tel. 02-599-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