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운영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내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한변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는 사실상 인기 투표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었다면서, 직업적 양심을 따르는 법관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내년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