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기관 대법원 및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한 한변·국회 토론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의원실이 '사법기관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재원 한변 회장,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문흥수 한변 사법정상화 위원장,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정진경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당내 일정 등으로 불참했다.
이 회장과 김 명예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왕적 대법원장이 문제"…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 지적 나와
발제를 맡은 문흥수 한변 사법정상화위원장은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그런데 지난 5년 문재인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치공학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편파적인 법관 임명과 김 대법원장의 편파적 사법행정으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주장이다.
문 위원장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정상화 △상고재판의 현실과 개선책 △하급심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법부의 재판은 결국 법관들이 하는데, 법관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도 잘못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부 현실을 특징짓는 한마디 말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이 가진 법관 인사권 등이 과도한 권한이라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과거 수많은 사법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활발한 토의 없이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