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

[한변 언론보도/법률신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尹 찍어내기 의혹' 검찰 수사 속도

by 운영자02 posted Aug 0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尹 찍어내기 의혹' 검찰 수사 속도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63.jpg

     

    검찰이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50·29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오전 '감찰 자료 불법취득 및 사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동훈(49·27기) 당시 검사장과 관련된 '채널A 사건'의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불법취득해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법령 위반이 불명확하다며 고발을 각하했고, 한변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 지난 6월 서울고검(고검장 김후곤)이 1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법률신문 2022년 6월 17일 기사 참고>.


    한편 당시 수사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은 박 전 감찰담당관이 거짓말로 자료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윤(反尹)'으로 분류되던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감찰담당관은 최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재판 및 징계 절차 등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1. [한변 언론보도/법률신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尹 찍어내기 의혹' 검찰 수사 속도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2. [한변 언론보도/채널A] 검찰,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3. [한변 언론보도/ 국민일보 ] ‘尹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검찰, 법무부 등 압수수색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4. [한변 언론보도/헤럴등경제 ][단독]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법무부 압수수색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5. [한변 언론보도/조선일보]尹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검찰, 이성윤·박은정 수사 본격화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6. [한변 언론보도/연합뉴스] 한전공대 설립 적정성 감사청구 기자회견

      Date2022.08.0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7. [한변 언론보도//뉴시스] 한변 "한전공대 등 文정부 에너지 정책 감사 청구할것"

      Date2022.07.29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8. [한변 언론보도/연합뉴스]한변 "경찰국 신설 집단 항명은 국가반역 시도"

      Date2022.07.29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9. [한변 언론보도/ 연합뉴스] 한변 "한전공대 설립 적법했나 감사 청구할 것"

      Date2022.07.29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0. [언론보도/뉴시스] 이재원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사건'과 관련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출석

      Date2022.07.21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1. [언론보도/ 연합뉴스 ] 한변 등,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Date2022.07.18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2. [언론보도/news1] 문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하는 한변

      Date2022.07.18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3. [언론보도/문화일보] 한변, 文 살인죄 고발…“北보내면 죽는 것 알아, 미필적 고의”

      Date2022.07.18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4. [언론보도/ 노컷뉴스]한변, 문 전 대통령 고발

      Date2022.07.18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5. [언론보도/조선일보] 한변, 文 고발... “강제 북송땐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Date2022.07.18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6. [언론보도/ MBN뉴스] 한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살인미수 고발"

      Date2022.07.1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7. [언론보도/중앙일보] 한변 "文 살인미수로 고발…탈북어민 북송은 반인도적 범죄"

      Date2022.07.1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8. [언론보도/ Chosunbiz]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범죄”… 한변, 文전 대통령 고발키로

      Date2022.07.1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19. [언론보도/ 연합뉴스 ]한변 "탈북 어민 북송한 문 전 대통령 살인미수로 고발"

      Date2022.07.1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20. [언론보도/ 매일신문] -윤정부 "강제북송, 반인륜적 범죄행위"...한변, 문 살인미수죄 고발

      Date2022.07.14 Category언론보도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