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21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선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상윤 기자
우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한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김 전 지사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며 "헌법질서 파괴자에게 사면은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외면당한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한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도 일말의 반성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천문학적 댓글 조작으로 헌법질서 파괴, 일말의 반성도 몰라"
한변은 그러면서 "김 전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그 후 적폐판사로 몰려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과오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탈북민들을 사면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탈북민들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김정숙은 아무런 책임 안 져, 탈북민 사면 제안"
김 전 지사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특별사면을 앞두고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