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활동﹒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조선일보] 한변, 文 고발... “강제 북송땐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by 운영자02 posted Jul 1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조선일보

 

한변, 文 고발... “강제 북송땐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입력
 
 수정2022.07.18. 오후 1:59
 기사원문
 
지난 2019년 11월7일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될 때 모습/통일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이 18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귀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한 최고 지시자”라고 했다. 한변 등은 문 전 대통령이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직권남용·직무유기, 불법 체포·감금, 살인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귀순 어민들이 보호 신청서를 썼는데 이 경우 강제 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모를 수 없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북한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를 전한 날,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강제 북송에 이해 관계가 있고 지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이 1996년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11명을 살해한 사건인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과 2019년 11월 귀순 어민들 강제 북송은 배치되는 모습이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여러 시민 단체들이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청와대 등으로 수사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84 언론보도 [한변언론보도/NEWSIS] 한변 "김명수, 법원장 알박기 인사, 사법의 정치화 가속 의도" 운영자02 2022.12.28
283 [한변언론보도/ 뉴데일리] 대법원도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판결...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운영자02 2023.05.11
282 언론보도 [한변언론보도/ 기독일보] 제200차 북한인권 화요집회 “北인권법 정상집행 위해 투쟁” 운영자02 2023.04.18
281 [한변성명서,미래한국에 실린글] 사법절차의 기준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로,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운영자02 2017.01.26
280 [한변기사/조선일보]“文 정부 직무유기” 北인권법 통과 촉구했던 화요집회 4년만에 재개 운영자02 2020.09.08
279 언론보도 [한변기사/아시아투데이]“검수완박 통과는 입법 쿠데타”…한변, 헌법소원 제기 운영자02 2022.06.07
278 [한변기사/법률신문,중앙일보 ] 한변, 사단법인 물망초에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 제7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어 (20200928) 운영자02 2020.10.03
277 [한변기사/뉴데일리]희생자로 미화"…한변 '여·순 특별법' 반대 회견 (20210701) 운영자02 2021.07.06
276 언론보도 [한변기사/YTN ] 한변,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운영자02 2022.06.07
275 언론보도 [한변기사/TV조선]"文, 4·3 추도사로 대한민국 건국 부정"…한변, 文대통령 상대로 소송 (20210818) 운영자02 2021.08.25
274 언론보도 [한변기사/MBC 뉴스] 한변, 위안부 합의과정 윤미향 협의한 외교부 문건 공개 운영자02 2022.06.07
273 [한변기사/KBS NEWS]한변, ‘KAL기 납북 사건’ 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20210617) 운영자02 2021.07.06
272 언론보도 [한변기사/KBS NEWS] 한변, 외교부·윤미향 면담 기록 일부 공개…“4차례 사전설명” 운영자02 2022.06.07
271 언론보도 [한변기사/ 파이낸셜뉴스]한변 "'검수완박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운영자02 2022.06.07
270 [한변기사/ 스카이데일리] 제170차 화요집회 및 청년단체 퍼포먼스 : 반인륜적, 반인도적 국민북송 강력 규탄한다! 운영자02 2022.07.29
269 언론보도 [한변기사/ 뉴 데일리]"정권외풍 불게 한 文정권 앞잡이"… 비상시국연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청원 (20210716) 운영자02 2021.08.25
268 [한변기사/ TV 조선]"추미애 檢인사농단 감사하라" 한변 국민감사 재청구(20200922 ) 운영자02 2020.10.03
267 언론보도 [한변기사/ MBN 뉴스] 외교부-윤미향, 2015년 '위안부 합의' 전날 '만찬 협의' 운영자02 2022.06.07
266 언론보도 [한변기사 /조선일보]한변 “김오수는 정권 호위무사… 검찰총장 지명 반대” 운영자02 2021.05.06
265 언론보도 [한변기사 /뉴데일리]"변호사단체를 '극우'로 낙인"…한변, KBS에 사과 촉구 (20210721) 운영자02 2021.07.2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 Next
/ 22
위로